임대료 제한 공론화가 집권여당인 민주당에서 거론한 배경은 문재인 대통령의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한 말에서 비롯됐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3단계 격상과 관련 고통분담을 주장하며 “매출 급감에 임대료가 공정한 지” 물음에 마치 충성 경쟁(?)이라도 하듯 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속칭 임대료 멈춤법(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

대통령이야 자영업자들이 코로나로 장사를 할 수 없게 되자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거론했다고 치자.

허나 대통령 말이 끝나기 무섭게 집권여당 의원이 마치 짜고 친 것처럼 임대료 멈춤법을 추진하는 모습에서 너무 경솔한 당청의 국정운영 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자칫 임대인과 임차인을 편 갈라놓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이 책임을 어떻게 지려고 하는 것이지 이해가 안 간다. 특히 이는 위헌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아니나 다를까 임대료 멈춤법이 거론되자 언론 및 오피니언 리더들이 재산권 침해 등의 위헌 소지를 지적하고 나섰다.

더욱이 생계형 건물주에게 임대료 멈춤법을 적용하면 이들은 무엇을 먹고 살라는 것인지 법 앞에 평등해야 할 정의가 분실됐다는 지적이다.

도대체 여당의 행보기 왜 이렇게 앞뒤 안 가리고 일방통행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들만의 리그를 위한 것이라면 법을 무조건 뜯어고치겠다는 생각 외엔 도통 ‘양심이라는 정의’가 사라진 모양새다.

건물주가 갑자기 죄인(?)으로 전락시킨 임대료 멈춤법을 지켜보는 국민들 마음도 편치 않다.

코로나로 십시일반 임대료를 내려준 건물주들도 많다. 어려울 때 임대료를 경감해주고 있는 게 작금의 현실이다.

그나마 이런 자발적인 건물주들 대부분이 생계형 건물주라는 사실이다.

오히려 일부 대형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이들이야말로 인색하기 그지없다. 그냥 법에 준한 임대료를 받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런데도 마치 생계형 건물주를 싸잡아 임대료를 멈추게 하겠다는 발상은 정말 국민들의 삶을 정확하게 쳐다보지 않고 오로지 정권유지 목적의 표밭에만 신경을 쓰는 모습에 기가 찰 노릇이다.

문대통령이 코로나로 인한 서민들의 애환을 걱정해서 임대료 제한을 표명할 수 있다고 치자.

그렇다고 대통령 말 한마디에 위헌의 소지가 있는 발언을 하는 이들이야말로 마치 이승만 정권시절 대통령이 방귀를 뀌자 시원하겠다고 아부하는 것과 진 배 없지 않은 가.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다 같은 대한민국 국민이다. 이들 모두가 악착같이 잘 살아보겠다고 고단한 삶을 사는 이들이다.

이들을 하루아침에 편 갈라놓는 발언에 과연 국민 어느 누가 잘한 일이라고 칭찬하겠는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해결방안을 제시해 줘야 하는 게 정부의 의무다.

나라가 국민에게 해 줘야 할 일을 건물주라고 책임을 떠맡기려는 발상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국회의원 자질이 이 정도라면 국민들도 더 이상 기대를 걸 게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