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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에 봉착한 '거리두기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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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1년 01월 04일 (월) 06:55:11
수정 : 2021년 01월 04일 (월) 06:5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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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2.5단계 연장을 두고 정부의 ‘찔끔 찔끔’ 정책이 한계라는 비난이 고개를 들고 있어 주목.

작년부터 코로나 방역과 관련 거리두기 2.5단계만 고수(?)할 뿐 이렇다 할 정부의 대책 방안이 없다는 지적.

안이하게 2.5단계만 울거먹는(?) 모습에 이제는 국민들 대다수가 피곤감에 곱지 않은 눈길.

그도 그럴 것이 1천명 안팎의 확진 수자가 오르내리고 있는 상황에서 예전 같으면 500명만 발생해도 생난리를 치더니, 이제는 1천명 미만에 발생에 안위를 핑계 삼는 태도에 불만.

사실 매일 발생하는 1천명 확진 수자는 비상사태라는 게 의료 전문가들의 경고인데도 정부는 아직은 괜찮다는 애써 변명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는 것.

단 일주일이라도 일정기간 셧 다운으로 지난 연말연시에 통제했다면, 많은 사람들의 왕래를 일시에 중단시켜 특수상황의 감염 수자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는 논리.

결국 정부가 미적거리며 전국의 일시 셧 다운을 하지 못한 이유는 항상 똑 같은 변명타령이라는 지적.

쉽게 말해 셧 다운이 가져다 줄 책임에 누구도 나서지 못하고 ‘꿀 먹은 벙어리’처럼 입을 닫고있다는 것.

이에 곳곳에서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이미 내수시장이 붕괴된 마당에 연말 일주일 정도 셧 다운 한다고 한국경제가 무너지겠냐는 탄식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

결국 정부가 이런 현실을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정치적 이해득실'의 셈법에 막혀있다는 게 문제라는 촌평.

올 4월 재-보궐선거와 관련 일시 셧 다운 정책이 자칫 일부 자영업자나 기업 등에 미운털이 박혀 표심이 이탈할까봐 전전긍긍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국민들도 잘 알고 있는 터.

허나 국민생명을 두고 정권잡기에만 눈이 먼  얄팍한 정치적 계산이 결국 정부의 방역정책 뒷덜미를 잡고 있다는 게 여론.

시민단체 한 간사는 “정부가 코로나 방역에 전국을 일시 셧 다운 할 수 있을 정도로 용기도 없을뿐더러 당청이 정권잡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표심이탈 행동에 나설 리가 없다”고 일침.

모 대학 교수는 “작금의 방역정책은 그저 면피만 하면 된다는 식” 이라며 “셧 다운 같은 과감한 정책은커녕 오로지 시간만 때우다 백신 나올 때 까지만 버티자”는 식의 태도라고 지적.

모 정치인은 “방역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생명이 먼저”라며 “어차피 경제가 침체된 마당에 단 몇 일 만이라도 셧 다운을 하지 못하는 정부의 무능함 때문에 엄청난 결과의 후폭풍이 우려된다”고 경고.

반면 모 기업인은 "셧다운이 되면 기업은 망하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며 경기침체에 따른 대불황을 경고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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