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국가고시를 거부한 의대생에게 재응시 기회를 주기 위한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다.

12일 정부는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제2회 국무회의에서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등 대통령령안 11건, 일반안건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은 정부가 지난해 의사 국가고시를 거부한 의대생들에게 재응시 기회를 주기로 결정함에 따른 후속조치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 현장에서 원활한 인력을 수급하기 위해 긴급하게 의료인력을 충원할 필요가 있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의료인 국가시험의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 법령은 의사 국시 공고기간을 90일로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관보에 게재(공포)되는 즉시 시행된다.

앞서 정부는 '2021년도 의사국시 실기시험'을 상반기와 하반기 나눠 2회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상반기 시험은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되면 이달 말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가 의대생들에게 국시 재응시 기회를 준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유행에 따라 의료인력 부족 현상이 심화된 탓이다. 다만 일부 시민단체와 정치권에서는 다른 국가고시 시험 등과 형평성을 이유로 재응시 기회 부여에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