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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이낙연 이익공유제보다 부유세가 낫다"
정치팀  |  press@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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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1년 01월 13일 (수) 09:59:46
수정 : 2021년 01월 13일 (수) 10: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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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이낙연 대표가 제안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익공유제에 대해 "그것보다는 '부유세' 또는 '사회적 연대세' 방식이 더 낫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13일 5선 중진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지낸 이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낙연 대표의 이익공유제에 대하여 취지는 공감하나 '자발적 참여'는 실효성의 담보가 안 된다. 압박 또는 관제기부의 위험도 있고, 이익 또는 손실의 산정도 형평성 시비 논란이 생길 여지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조세저항이나 국민거부감이 걱정된다면 시기를 3년 내지 5년으로, 대상도 최대한 최소화하여 큰 부자들에게만 한정하고, 그 용도도 빈민구제나 영세자영업자 지원, 학자금 지원 등 양극화 해소를 위한 재원으로 특정하도록, 목적세에 준하게 하면 되겠다"며 "이미 아르헨티나 등에서 그와 유사하게 입법되었고 미국에서도 바이든 당선인측에서부터 부유세 검토를 하고 있을 정도로 결코 낯설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한 "심화되던 양극화가 코로나 19 사태와 디지탈 전환으로 더욱 악화되므로 이에 대한 특단의 비상조치가 필요한 때"라며 "자발적 참여라는 우회 방법보다는 부유세 또는 사회연대세라는 정공법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 입법 추진을 위하여 이미 법안 준비를 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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