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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 16日 거리두기 발표 '윤곽'<단독>밤9시 제한 ‘풀고’...5인 금지 ‘지속’
윤상진 기자  |  press@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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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1년 01월 15일 (금) 09:18:25
수정 : 2021년 01월 20일 (수) 10: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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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6일 '코로나19' 방역과 관련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발표하는 초점에는 영업시간 연장이 관건이다.

밤9시 식당 내 식사 금지조치가 풀리지 않으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원성이 폭발할 것이라는 소문이 자자하다.

더 이상 장사를 못하게 할 경우 물리적인 충돌이 일어날 것이란 우려 속에, 정부도 5인 이상 모임금지는 연장선상에 두되 밤 9시까지 제한 영업은 풀 것으로 예상된다.

방역당국 정책이 소심(?)하게 추진되는 이유는 확진 숫자가 오르내리는 가운데 최근 500명대로 떨어진 것이 또 다시 1000명을 넘어서는 경우, 책임을 져야한다는 압박감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사업매장마다 다른 방역방침 기준이 달라 형평성에 불만아 드러나고 있다는 점도 이번 조정방안에 구체적으로 제시돼야 한다는 여론이 빗발치고 있어서다.

이런 점에서 당국은 정책발표 후에  혹시 발생할 후유증에 우려하는 눈치가 역력하다.

반면 5인 이상 모임금지는 법적인 잣대가 모호하다. 가령 8명이 식사하러 갔을 때 두 테이블에 따로 앉아서 먹으면 그만이다.

현실적으로도 4명 기준 테이블이 대중화 되어 있는데 굳이 테이블을 2~3개 붙여서 합석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법 따로 현실 따로 그야 말로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이다. 그런점에서 정부가 실효성을 거두고 있다는 5인이상 모임 금지는 무의미하다는 여론이다.

결국 초점은 9시까지 영업제한을 푸는 것이 이번 거리두기 조정안의 실체다.

사실 영업시간을 자유롭게 푼다면 자영업자들의 숨통이 트인다는 점에서 정부도 그나마 정책부재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게된다.

따라서 실제 5인모임 금지는 정부의 교과서(?) 정책으로 이어갈 것으로 보이고, 밤 9시 영업제한은 완전히 풀거나 12시까지 제한하는 방침을 고민 중인 것으로 보인다.

혹여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 날인 16일 확진 수자가 1000명대를 보인다면 무조건 연장으로 가겠지만, 현재로서는 밤9시 영업제한을 풀고 5인모임 금지는 이어갈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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