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 문제와 관련, "거리두기 단계 하향은 1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가 2단계 기준인 400명대로 진입하면 위험도를 평가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16일 권 1차장은 브리핑에서 현행 거리두기 조치(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를 2주간 더 연장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권 1차장은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유행은 12월 말에 정점을 지나 이제 분명한 감소 국면에 들어선 상태"라면서도 "아직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고 진단했다.

그는 "(환자) 감소 폭이 충분하지 않고 거리두기 2단계 기준에도 미달한다"며 "바이러스의 활동력이 강한 겨울철이 두어 달 더 남아있어 방역조치를 완화하면 재확산할 위험성도 상존한다"고 설명했다.

권 1차장은 또 5인 이상 모임금지와 밤 9시 이후 영업중단 조치가 서로 효과를 내면서 환자 감소세를 이끌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두 대책의 연장이 불가피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권 1차장은 "(밤 9시는) 식사 후 2차적인 활동이 커지는 시간대"라며 "이 조치를 연장할 경우 사회적인 위험 인식이 약화하고, 만남과 이동량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2주 후 유행 상황을 재평가해 이들 조치의 유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권 1차장은 일부 시설의 방역조치를 완화한 데 대해선 "거리두기가 장기화하면서 집합이 금지되거나 운영이 제한된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민생이 어려워지고, 또 업종 간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 점을 고려해 방역조치를 일부 조정한 것"이라면서 "아직 3차 유행의 재확산 위험성이 큰 상황을 고려해 방역조치 조정은 조심스럽게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조정에서 제외된 많은 업종에 대해서는 유행상황을 좀 더 안정시킨 후 단계적으로 방역조치를 완화해나갈 것"이라며 "운영이 재개되거나 확대되는 시설의 운영자, 종사자, 이용자는 집단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방역 수칙위반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벌칙을 적용하고, 다수의 수칙 위반이 반복해서 발생하거나 자주 발생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다시 방역조치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권 1차장은 설 명절이 시작되는 내달 1일부터 14일까지를 '설 특별방역대책' 기간으로 지정해 방역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권 1차장은 이 기간에 전국적인 이동과 가족 모임이 예상되는 만큼 지난해 추석 명절 당시 시행됐던 조치를 도입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해 추석 특별방역대책을 통해 코로나19의 확산 없이 명절을 보낸 것처럼 이번 설 명절에도 만남보다는 마음이 함께 하는 연휴가 될 수 있도록 합심해달라"고 요청했다.

권 1차장은 "이제 코로나19 극복의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한다"며 "지금의 고비만 잘 넘겨낸다면 예방접종과 치료제를 활용해 더 효과적인 방역 대응에 나설 수 있고, 소중한 일상도 차근차근 회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