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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해설] 현 정권에서 前 대통령 사면은 ‘불허’
윤상진 기자  |  press@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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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1년 01월 18일 (월) 10:51:06
수정 : 2021년 01월 18일 (월) 11: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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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해설] 문재인대통령이 전직 대통령 사면을 거부한 것은 당초 예상대로였다.

적어도 사면은 '문파'의 견해를 문 대통령이 무시할 수 없었다고 본다. 일부 강경파 친문들의 권력은 이미 당청을 쥐락펴락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면거부는 결국 집권여당 이낙연 대표의 사면발언에 일단 종지부를 찍었다는 점에서 주는 의미가 크다.

대선주자 1호에서 밀려난 이 대표의 현지 입지가 흔들리는 모양새다.

어떻든 “대통령 고유권한이지만 아직은 아니다”라는 문대통령의 발언 속엔 임기 내 사면은 물 건너 간 셈이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전임 대통령을 지지하셨던 국민들이 안타까워할 것”이라는 말처럼 국민들 여론은 결국 양분하는 갈등이 심화될 것이 우려된다.

어차피 정국은 여야의 피 튀기는 정권창출 전쟁 속에 진보와 보수의 양분된 국민갈등으로 대립될 것으로 보인다. 이기면 충신, 지면 간신으로 급변하는 정치적 보복의 쳇바퀴가 예고된다.

사실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사면에 국민의힘은 어떤 반응일까. 친문은 절대 사면을 주장하지만, 비문은 상관없는 표정이다.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사면보다는 선거가 먼저라는 모습이 엿보인다. 이는 머리를 조아리며 전 대통령들 사면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것으로도 해석된다.

결국 여당도 친문의 사면에 곱지 않는 눈길이어서 현 정권에서는 사면이 불허라는 등식이 성립된다.

두 전직 대통령이 감옥에 가있는 한국의 정서를 조금이라도 국민적 차원에서 바라봐야 하는 정치권이나 당청이 큰 그림을 그려내지 못하는 것이 아쉬울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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