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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정부의 정책변화 ‘눈길’<단독>전통 美모습으로 환원...對北 압박 강해질 듯
윤상진 기자  |  press@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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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1년 01월 20일 (수) 09:15:56
수정 : 2021년 01월 20일 (수) 13:5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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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단독]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기조가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도널드 트럼프의 대북정책이 ‘1인 쇼’에서 예전 미국의 대북정책으로 다시 환원하는 분위기다. 어떻게 보면 온고지신(溫故知新)이다.

특히 블링컨 美국무장관 지명자가 북 정책·접근법에 전반 재검토 뜻을 비쳤다.

또한 오스틴 국방장관지명자가 한국 방위비협상 조기타결을 거론했고, 헤인스 국가정보국장지명자가 북한을 주요 위협으로 보고 미사일 시험발사 등에 제동을 거는 발언이 잇따르는 모습은 분명하게 대북정책이 달라질 분위기다.

사실 그동안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답지 않은 초유의 ‘대통령 1인 쇼’로 파격적인 정책으로 실수를 거듭했다. 그래서 주변의 장자방들이 그의 곁을 떠났다.

이로 인한 미국사회도 한국처럼 국민이 대통령지지를 놓고 찬반으로 갈등을 겪어왔던 게 사실이다. 이러다보니 국정전반에 걸쳐 무리수로 인한 후유증이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그 중에서도 대북정책은 김정은에게 겁만 주려다만 트럼프의 종이호랑이 민낯이 드러나 결국 북한의 ‘비핵화’는커녕 오히려 ‘핵 강화’라는 실수를 낳게 했다.

외교도 ‘트럼프 식’ 독트린으로 세계 각국과 적(?)을 지는 우를 범했다.

새로운 정부 바이든 행정부는 바로 이런 점을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는 모습이다.

잘못된 미국의 이익주의, 세계국가와의 단절, 인종차별 등에 바이든 정부는 집권초기부터 정상적으로 돌려놓겠다는 정책변화다.

더욱이 바이든 행정부를 이끌 장자방들이 북한이 무조건 억지를 쓰는 부분에 말만하던 트럼프와 달리 명분과 실리를 달아 강경하게 대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 한국정부도 조심해야 할 부분이다. 미국의 새로운 내각이 펼칠 대한(對韓) 정책은 더욱 꼼꼼하게 ‘민주주의적 사고’로 접근할 것이란 점에서 주의가 요구된다.

트럼프 정권시절과 분명하게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할 경우 한미관계가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미일관계에 친분을 나타나면서 외교적으로 어려움을 격을 수 있다.

따라서 한국정부도 바이든 정부에 맞는 정책변화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다.

확실한 것은 우리정부가 친북형태의 모습을 보일 때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보지 못한 바이든의 강력한 대응이 벌써부터 보인다는 것이다.

이에 대통령 레임덕으로 치닫는 시점에서 문대통령의 측근들과 당정청 모두가 올 한해를 슬기롭게 대처하는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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