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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본격 가동까지 최소 두달 소요차장 인선·인사위원회 구성 등 난항 계속될 듯
사회팀  |  press@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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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1년 01월 21일 (목) 07:37:44
수정 : 2021년 01월 21일 (목) 10: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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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공식 출범이 예고되면서 '공수처 1호 사건'에 관심이 쏠린다.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후보자는 지난 1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는 원론적 답변을 내놨지만, 공수처에 대한 평가를 가를 핵심 사안인 만큼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

공수처는 앞으로도 차장 인선과 인사위원회 구성,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선정 등 기본적인 조직구성 과정에서 야당의 반대 등 여러 걸림돌을 마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공수처가 본격적으로 가동하려면 빨라도 오는 3월까지 기다려야 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 차장 인선부터 진통 예상…최소 두 달 걸릴 듯

21일 공수처는 이르면 이날 타 부처에서 행정 직원 10여 명을 파견받고 차장 인선과 인사위원회 구성 작업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차장 임명은 인사청문회 이전부터 여야 관심이 집중된 사안이다. 판사 출신으로 수사 경험이 적은 김 후보자를 보완하면서 차장이 실질적인 수사 지휘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기 때문이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차장은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있다. 김 후보자가 염두에 둔 인물이 있다면 당장 이날 제청하는 것도 가능한 셈이다.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차장은 검찰·비검찰 출신 모두 가능하다고 언급하며 법조 경력이 충분한 인물을 복수로 제청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제청 이후에는 야당을 중심으로 검증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며 정치적 성향과 수사 능력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공수처 인사위원회 구성도 난항이 예상된다. 수사처 검사를 뽑게 될 인사위원회는 처장과 차장, 처장이 위촉한 외부 전문가 1명, 여야가 추천한 위원 각 2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인사위원 추천이 순조롭게 진행돼도 1∼2주 내지 2∼3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인사위원 구성이 완료된다고 하더라도 검사 선발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의결 조건은 재적 위원 과반수 찬성이지만 김 후보자는 반대하는 위원들도 최대한 설득하겠다는 계획이다.

의결에 앞서 검사와 수사관은 공모를 진행한 뒤 면접 등 절차를 거치게 되면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검사는 23명 이내, 수사관은 40명 이내로 두며 현직 검사는 파견받지 않기로 했다.

김 후보자는 이러한 모든 절차가 끝난 뒤 공수처가 온전하게 수사할 수 있는 수사체로 완성되려면 "적어도 두 달은 걸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 '1호 사건'에 쏠린 눈…여야 윤석열·김학의 등 거론

따라서 공수처 '1호 사건'도 모든 인선 절차가 마무리되는 3∼4월에야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김진욱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1호 사건은 상징적 의미가 크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겠다"고 강조했다.

정치적인 고려 없이 사실과 법에 근거해 사건을 선택하고 그 과정에서 필요할 경우 국민의 의견을 듣겠다는 뜻도 밝혔다.

김 후보자는 검찰 수사 사건의 이첩 기준에 대해 "누가 봐도 공수처가 수사하는 게 타당하겠다고 끄덕이는 사건을 가져오겠다"고 말했다.

법조계 일각에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의 갈등 속에 판사 사찰 의혹 문건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혐의로 검사징계위원회에 회부되고 가족·측근 비리 의혹이 제기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공수처가 첫 칼날을 겨눌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야당은 윤 총장에 대한 표적수사 가능성을 제기하는 한편 공수처가 정부와 여권을 겨냥한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이나 울산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을 검찰로부터 넘겨받아 이른바 '사건 뭉개기'를 할 우려도 제기했다.

정계 인사 연루설이 불거진 라임·옵티머스 펀드사기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사건 등도 공수처 1호 수사대상으로 야권에서 거론된 바 있다.

반면 여당 측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제기한 검찰의 '짜맞추기 수사' 의혹을 1호 사건으로 언급했다. 지난 인사청문회에서는 김 전 차관의 성 접대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것을 끊어낼 기관은 공수처"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수사체로 구성이 완료되더라도 그 사건들을 다 가져와서 할 수는 없다"며 "저희 인원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건을 가져올 것"이라고 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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