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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를 교육자가, 교육을 정치인이 하는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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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등록 시간 : 2013년 08월 27일 (화) 13:4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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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중 가장 발목을 잡고 있는 게 바로 인사(人事)다.

지난 6개월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박근혜 정부의 인사 파동은 아픈 만큼 성숙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게 현실이다.

'수첩인사’, ‘깜깜이 인사’ 등 숱한 유행어를 남기면서까지 박근혜 정부의 인사 고질병은 많은 상처와 흠집을 남겼지 않았던가.

김용준 국무총리후보자에서부터 윤창중 비서실장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인사 쇼’ 패키지를 본 국민들은 그야말로 개그 콘서트를 실감했음이다.

인사는 만사다. 그래서 인사는 기준이 있어야 한다. 쉽게 말해 국민적 도덕성이 결여된 사람은 배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교수 발탁이다. 교수의 국정참여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교수의 등용은 또 다른 사회적 갈등을 낳게 하고 있어서다.

이번 양건 감사원장의 외풍발언 역시 뒷면에는, 모 정치교수가 인사에 관련 되어 있다는 사실 자체부터가 문제다.

대학교수를 발탁하는 박근혜 정부가 늘 되뇌는 말이 ‘학연 지연 혈연’ 배제 아닌가.

특히 학력을 철폐하고 능력 있는 사회를 구현하겠다는 박근혜 정부가 유독 대학교수들을 정부 요직에 심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논리다.

대학교수를 발탁하는 이유가 어찌 보면 “대학교수 정도면, 못해도 평균점수는 유지하겠지” 하는 위로(?)인 것 같다.

그라나 실상 대학교수의 행동반경은 좁은 울타리 속에서 생활한 경험밖에 없어서, 국정운영능력은 떨어질 수 밖에 없다. 그런 데도 정치권이 교수를 선호하는 것은 무엇일까.

답은 간결하다. 사회 각계에 퍼져있는 제자들의 활용가치가 매우 크다는 점이다. 더욱이 이로 인한 인맥연줄은 바로 써 먹을 수 있다는 게다. 이런 점이 이유일 게다.

그러나 이로 인한 더 큰 후유증은 대학에 있다. 요즘 대학에서는 교수들이 정치권을 기웃거리고, 실세 정치인과 선(?)을 잡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행태다.

그래서 정치인들의 술자리에, 각종 정치세미나 모임 등에 얼굴 내밀기에도 시간이 모자랄 정도라 한다. 물론 그렇지 않은 교수도 있다.

개탄스러운 일이다. 교육을 전담해야 할 교수가 학생지도 보다는 정치권 줄대기에 급급 한다면, 이런 교수 밑에서 무엇을 배우겠냐는 것이다.

아예 교수직을 그만두고 정치권에 발을 담그면 몰라도 낮에는 교수, 밤에는 정치인이라는 두 얼굴의 가면을 쓴다면, 이 나라 교육현장은 누가 지킨다는 것이지 암울하다.

이러다 보니 석/박사 학위는 물건 파는 제품으로 몰락, 지도교수 말이라면 물불 안 가리고 들어줘야 하는 게 현실이다.

어떻게라도 학위만 취득해서 겸직교수나 교수 비슷한 자리에 앉아 줄만 잘 타면, 정부 요직에 앉을 수 있다는 환상이 현실로 이어지고 있다.

이런 사회 풍토를 조장한 것이 바로 정치권이다. 교수를 교육현장이 아닌 정치권의 일회용(?) 꼭두각시로 이용하기 때문에, 한국의 교육현장은 황폐해 가고 있음이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가 반드시 지양해야 할 과제가 정권관련 인사정책이고, 그 중에서도 교수발탁은 이제쯤 막을 내려야 한다.

현직 교수를 정부에 등용하는 것 자체를 제도적으로 막아야 한다. 등용하려면 아예 교수직을 다시는 할 수 없도록 하는 법률적 제한을 둬야 한다.

군사시절에는 육사, YS는 서울대, MB는 고려대, 박근혜는 성균관대 & 서강대로 이어지는 이 고질병의 학력 뒤에는 폴리페서의 그릇된 독버섯이 자라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정치는 정치인이, 교육은 교육자가 하는 게 세상 이치다.

그런데 정치를 교육자가, 교육을 정치인이 하는 작금의 현실에서 미래창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다.

물러난 정치인은 대학교수와 총장으로, 대학교수는 정부나 국회로 가 있는 게 작금의 현실이다.

(*** 사설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사전에 알려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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