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는 계정 15개 요청…페이스북 측은 2개만 타당성 인정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에 이어 세계 최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이 각국 정부의 개인 정보 요구 건수를 공개했다.

인터넷 기업들의 잇따른 통계 공개는 미국 정보당국의 '프리즘' 사찰 파문 이후 정부 차원의 무분별한 정보 요구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페이스북은 이날 웹사이트를 통해 올해 상반기에 대한 '글로벌 정부 요청 보고서'(Global Government Requests Report)를 공개하고 앞으로 이를 정례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74개국 정부가 사용자 계정 약 3만8천개에 관한 정보를 달라고 페이스북에 요구했다. 요청 접수 건수로 보면 약 2만6천건이었다.

이 중 미국 정부는 사용자 계정 수로는 2만∼2만1천개, 요청 접수 건수로는 1만1천∼1만2천건으로 약 절반을 차지했다.

미국 관련 정보는 법령에 따라 정확한 수치를 밝힐 수 없어서 범위만 공개한다고 페이스북은 설명했다.

정보를 요구한 계정 수를 기준으로 보면 2위는 인도(계정 4천144개, 건수 3천245건), 3위는 영국(계정 수 2천337개, 건수 1천975건)이었으며, 이어 이탈리아(계정 2천306개, 건수 1천705건), 독일(계정 2천68개, 건수 1천886건), 프랑스(계정 1천598개, 건수 1천547건)가 각각 4∼6위였다.

페이스북이 각국 정부의 정보 제공 요구를 받아들인 비율은 나라별로 차이가 컸다.

페이스북은 미국의 요구 중 79%를 받아들였고 영국의 요구 중 68%에 응했으나, 독일(37%), 프랑스(39%), 인도(50%), 이탈리아(53%) 등 다른 나라 정부의 요구를 수용한 비율은 상당히 낮았다.

한국 정부는 올해 상반기에 15개 계정에 관한 정보를 7차례에 걸쳐 요구했으나, 페이스북은 이 중 14%만 수용했다.

페이스북은 법령상 공개할 수 있는 범위가 매우 제한돼 있다며 "앞으로 나올 보고서에는 우리가 정부들로부터 받는 요구에 대해 (이번 보고서보다) 더 많은 정보를 공개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은 비슷한 보고서를 수년 전부터 정례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인터넷 서비스 업체들은 관련 통계 자료를 공개함으로써 각국 정부에게 여론의 부담을 주는 방식으로 무분별한 정부 측의 정보 요구를 억제하려고 하고 있다.

특히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SNS 서비스는 사회 운동 조직화의 기반이 되기 때문에 정부들이 표적 감시 대상으로 삼는 경우가 많다.

이런 이유로 SNS업체들은 정부 차원의 정보 요구가 사생활 침해·인권 탄압·정치적 표적사찰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