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개정안, 신중 검토ㆍ많은 의견 청취해 추진" 수정 시사

박근혜 대통령은 28일 "지금이야말로 각 기업에서 적극적이고 선도적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내 민간 10대그룹 총수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간담회를 한 자리에서 "우리 경제가 어려운 상황을 맞을 때마다 과감한 선제적 투자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또 경제를 새롭게 일으키는 동력이 돼 왔다"며 재계의 과감한 투자를 요청했다.

또 "우리 국민이 간절히 바라고 있는 일자리 창출은 정부가 아니라 기업의 의지가 있어야 하는 것"이라며 고용 촉진에 힘써줄 것으로 당부하면서 "정부는 기업인이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제도를 만들어서 투자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규제 전반을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바꾸는 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불합리한 규제가 새로 도입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오늘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고 어려움을 해결해서 경기가 살아나는 방향으로 논의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재계의 경제민주화 우려를 의식, "정부는 경제민주화가 대기업 옥죄기나 과도한 규제로 변질되지 않고 본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상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도 잘 알고 있다"며 "그 문제는 정부가 신중히 검토해서 많은 의견을 청취하여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의 이러한 언급은 주주총회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 재계가 '대기업 옥죄기'라고 집단 반발하고 있는 상법개정안의 수위를 완화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돼 향후 개정안 수정 여부가 주목된다.

이어 박 대통령은 창조경제 구현과 관련해 총수들의 협조를 요청하면서 "정부는 창조경제를 위한 제도적 인프라를 갖추는데 노력하고 신아이디어와 신기술이 있지만 사업자금 설명회를 가질 수 없는 어려운 환경과 또 제도권 밖에 있는 분들에게 폭넓은 기회를 드리고자 창조경제 사이트를 구축해 그분들의 창조성을 모두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창조경제 사이트는 이른 시일 내에 오픈할 예정"이라며 "우리 대기업들이 사업분야별로 적극 참여해 새 아이디어가 경쟁력있는 신기술이 되고 신사업이 돼 세계로 진출할 수 있도록 자문과 멘트역을 해주시고 벤처기업으로 창업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창조경제 사이트에 올라오는 기술과 모든 아이디어는 보고받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우리 기업들은 연간 투자계획이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기업들이 연간 투자고용계획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기업 의견에 귀기울여달라. 기업활동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경제활성화에 앞장설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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