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취임후 처음 열린 28일 10대그룹 총수 초청 오찬에서 주목을 끈 것은 박 대통령이 대기업의 선제적이고 과감한 투자를 호소하면서 기업의 애로사항을 타개하기 위한 규제완화 및 정부지원을 적극 다짐한 장면이다.

경제민주화를 화두로 집권에 성공한 박 대통령은 올해 상반기에 어느 정도 관련입법이 이뤄졌다고 판단한 듯 이날 오찬에서는 '친기업적' 발언을 쏟아내며 '경제활성화'에 올인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박 대통령의 오찬 발언은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논란을 감수하겠다는 듯이 전에 없이 직설적이고, '비즈니스 프렌들리'했다. 당장 민주당에선 "경제민주화를 포기할테니 대기업 투자를 늘려달라고 사실상 항복선언을 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올 정도였다.

물론 박 대통령 입장에선 집권 첫해의 하반기 국정운영 기조의 최상위에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배치했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에서 이날 오찬 발언을 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상법 개정안에 대한 신중한 검토와 경제민주화의 본래 취지에 따른 운영을 강조한 것은 새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의혹의 눈초리가 커진 재계의 우려를 다독이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무엇보다 경제민주화 과정에서 파생된 '상법 개정안' 문제에 대해 재계가 집단의사 표시 등을 통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안의 '속도조절'을 시사한 대목이 주목을 끈다.

박 대통령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상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도 잘 알고 있다"면서 "그 문제는 정부가 신중히 검토해서 많은 의견을 청취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5일 입법예고 기간이 끝난 상법 개정안은 주주총회 집중투표제 의무화, 다중 대표소송제 도입, 이사·감사위원 분리 선출 등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재계는 '경영권 훼손이자 대기업 옥죄기'라며 집단 반발하고 있다.

경제살리기의 시급성을 감안해 재계가 반대하는 상법개정안의 수위를 다소 낮추거나 시행 시기를 조절할 것임을 내비친 게 아니냐는 것이다.

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이 후반기 국정운영 최우선 과제인데 어찌됐든 한국경제의 주축인 대기업이 정부정책에 반발해 투자 등에 소극적으로 나오면 하반기 국정운영에 큰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게 청와대의 우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당ㆍ정ㆍ청은 이미 지난 27일 총리공관에서 비공개로 실무급 회동을 하고 상법 개정안을 완화하자는 데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대표적 대선공약인 경제민주화 입법문제에 대해서도 재계의 우려를 잠재우려 애썼다.

박 대통령은 "정부는 경제민주화가 대기업 옥죄기나 과도한 규제로 변질되지 않고 본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규제를 위한 규제를 하지 않겠다", "지원해 드릴 일이 있으면 만사 제쳐놓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도 했다.

그러면서 "오늘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고 어려움을 해결해 경기가 살아나는 방향으로 논의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제민주화에 대한 재계의 우려가 크다는 것을 감안한 것으로 해석됐다.

박 대통령은 대선 당시 대기업의 '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라는 취지로 경제민주화를 내세워 당선됐고, 이후 관련 입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대기업들은 "경제민주화가 대기업 죽이기로 변질되고 있다"는 우려를 계속해서 내비쳐왔다.

박 대통령은 국회에서 처리되는 각종 입법에 대해서도 "본의 아니게 경제에 찬물을 끼얹는 입법이 되면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입법이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 독소조항은 없는지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고 바로잡아야 된다"며 재계의 우려를 불식하려 애썼다.

이런 '독소조항' 언급은 최근 문제가 된 상법개정안 완화문제와 '연결고리'를 갖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박 대통령의 인식이 이렇다면 정기국회에 임하는 새누리당의 입법전략도 이에 맞춰질 개연성이 커보인다.

 그렇게 되면, 한동안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경제민주화 후퇴' 논란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상법개정안 완화의 경우, 여당 내에서조차 반발이 나오는 상황이어서 입법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이미 경제통인 새누리당 이혜훈 최고위원은 지난 26일 최고위원회에서 "상법 개정안은 경제권력의 전횡을 방지하고 투명한 경영 관행을 확립하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이 비교적 잘 반영된 고육지책"이라며 "악의적으로 왜곡하고 오도를 일삼는 일부 세력이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도 "재벌의 감사위원 임명권 제한과 집중투표제는 경영 투명성을 위해 필요한 제도이며, 이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면서 "상법 개정안 후퇴는 재벌의 기득권을 위한 것인 만큼 원안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 대통령도 이를 의식한 듯 오찬에서 "우리 기업이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고 국민의 지지를 받고 그런 것이 굉장히 힘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국민과 함께 여정을 열어가시기 부탁드린다"며 대기업이 과거의 불공정 관행 등을 자제하기를 에둘러 당부했다.

이날 대기업 총수 오찬회동이 박근혜정부 경제정책의 변곡점이 될지 주목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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