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쪼잔(?)한 밤10시 영업제한
윤동승 주필  |  dsy787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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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1년 02월 06일 (토) 11:30:40
수정 : 2021년 02월 06일 (토) 15:4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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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코로나19’ 정책을 보면 참으로 쪼잔(?)하다.

고작 비수도권만 밤 10시로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수도권은 밤 9시 그대로다.

밤 1시간을 연장시킨 정책 하나를 발표하려고 그 무수한 날을 뜸들이며 만든 정책 치고는 알량하다.

코로나 확산 위험을 고려한 정부의 ‘돌다리 두드리기식’ 유비무환을 지적하는 게 아니다. 밤1시간대 연장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현실성 없는 장사를 이해하지 못한 탁상행정에 말문이 막힌다.

퇴근해서 저녁 먹고 한 잔 하러 가는 시간을 계산해 보면 장사가 어느 시점까지 이어져야 이익을 낼 수 있을지 가늠조치도 하지 못하는 모습이다.

보통 저녁식사 끝나면 9시 전후다. 결국 10시라는 영업제한은 ‘눈 가리고 아웅’ 하기다. 쉽게 말해 9시 이후 장사업종은 하지 말라는 얘기다. 음식장사만 영업제한을 풀어 준 셈이다.

이렇게 되면 밤 10시까지 식당에서 식사하고 술 한 잔 마시는 장소만 장사가 되는 셈이다. 밤 9시 이후 장사업종들은 또 다시 폐업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포차, 호프집, 노래방, 바 등 같은 서민의 주점들도 결국 시간부족으로 장사를 할 수 없기는 예전과 다름없다. 수도권은 그대로 9시에 묶여 있어서 폐업이 잇따를 게 뻔하다.

정책이란 국민편익 위주로 설계돼야 한다. 겨우 한 시간 늘려 줬다고 무너져 버린 자영업자들의 생존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했다면 오산이다.

1년 가깝게 내수경제를 붕괴시킨 게 정부다. 이를 안다면, 밤 1시간 영업연장을 비수도권에만 적용했는지 도저히 납득하기가 어렵다.

서울과 수도권 일대 자영업자가 붕괴되면 지방도 마찬가지다. 서울 수도권이 살아야 지방경제도 활성화 되는 법이다.

그런데도 서울 수도권은 내팽개쳐두고 지방에만 1시간 영업연장을 한다고 경기가 되살아나겠는가. 이런 발상이 정부정책이라니 한심하다.

찔끔찔끔 방역단계를 풀어가는 당국의 모습이 석연찮다.

밤10시나 11시나 다를 게 무엇이 있는가. 장사를 하게끔 해줘서 세끼 먹고 살도록 해주는 게 아니라, 그저 겉으로 생색(?)만 내는 비현실적인 정부정책이 문제다.

5천만 국민 누구라도 코로나가 무섭지 않는 사람 있겠는가. 하지만 장사를 하더라도 굶어죽지 않겠다는 영세상인들의 처절한 생존이다. 이를 막으면 결국 저항은 터질수 밖에 없다.

4월 재·보궐선거와 관련 코로나 확진에 자칫 반발 표심을 우려한 정부의 ‘무조건 거리두기 정책’을 아는 이는 다 아는 사실이다.

코로나 확진은 곧 ‘민심표밭에 부정적’이라는 정치적 계산에 4월 선거 전까지는 자영업자가 망하던 말든 묶어두겠다는 발상이다. 굳이 이렇게 까지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정말 1시간과 2시간의 영업제한에 코로나 확진이 좌우될 만큼 확실한 검증이 된 것인지 의문이다.

정부의 방역정책을 바라본 국민 대다수의 반응은 '빵점'이다. 무조건 거리두기 정책은 악수(惡手) 중에 악수다.


■ 윤동승 주필 이력

- 現 국회뉴스(A- News ) 주필 / 발행인

- 現 전파신문(The Radio News) 편집인 / 발행인

- 現 와이즈와이어즈(주) 회장

- 現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정책고객 대표위원

- 現 (사) ICT PRESS CLUB 회장

- 現 (사)한국ICT이용자보호원 회장

- 現 오피니언리더그룹 회장

- 前 ETRI 초빙연구원

- 前 중국과학원 자동화연구소 고문

- 前 중국 허베이성 경제수석(경제특보)

- 前 중국 다롄시 ‘IT산업촉진발전공작위원회’ 부주임

- 前 중국 천진시 바우디(Baodi)구정부 경제고문

- 前 텔슨정보통신(주) 상임고문

- 前 (주)파워콜 회장

- 前 IT Daily (일간정보) 편집국장

- 前 한국전파신문 편집국장

- 前 일간공업신문 부국장

- 前 전자신문 뉴미디어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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