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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준 "수출입은행 감사에 '허위경력' 낙하산"신보·주금공 "법률 고문 맡은 적 없어" 확인
정치팀  |  press@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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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1년 02월 23일 (화) 18:18:37
수정 : 2021년 02월 23일 (화) 18: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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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출입은행 상임감사로 임명된 김종철 변호사가 금융·경제 전문성을 내세우기 위해 허위 경력을 기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은 지난달 22일 상임감사 임명 보도자료에서 '김 변호사가 2004년 신용보증기금과 한국주택금융공사 법률 고문을 지냈다'고 소개했다.

임명 과정에서 김 변호사 스스로 기재한 경력으로 보인다.

그러나 신용보증기금과 주택금융공사에 직접 확인한 결과, 김 변호사가 해당 기관의 법률고문을 맡은 적이 없었다고 유 의원은 밝혔다.

애초 금융·경제 관련 전문성이 전무하다보니 허위 경력을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고 유 의원은 지적했다. 총자산 100조원이 넘는 대표 국책금융기관의 감사직을 수행할 자질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허위 경력을 기반으로 임명됐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문재인 대통령과 경희대 법학과 동문이자 대선캠프 법률자문역을 수행한 경력을 갖고 있다.

수출입은행법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하지 않고 기획재정부 장관의 임명 절차만 거쳐 감사직에 올랐다. '낙하산'을 걸러내기 어려운 구조였다는 것이다.

유 의원은 "전문성 없는 문재인 캠프의 보은성 인사가 도를 넘고 있다"며 "수출입은행 규정에 따라 허위 경력으로 임명된 김 변호사는 상임감사에서 당연 퇴직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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