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북한 남성이 잠수복과 오리발을 착용하고 헤엄쳐 남쪽으로 넘어온 사건과 관련해 대북 경계 시스템의 구조적 개선을 한목소리로 요구했다.

23일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은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합동참모본부가) 환골탈태하겠다고 말했는데, 그 말은 그만해야 한다. 이것은 구조적 문제"라며 GOP 과학화경계시스템 및 보고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같은 당 김병기 의원은 경계가 뚫린 육군 22사단의 경계 책임구역이 육상 30㎞, 해안 70㎞ 등 100㎞에 달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타 사단보다 (경계 구역이) 4∼5배가 넓다. 근원적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인근 삼척 지역의 23사단이 해체될 경우 22사단 경계 지역은 40㎞가량 확장된다면서 "자칫 잘못하면 유능한 군사들의 무덤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22사단 경계 작전 여건이 불비하고, 과학화경계시스템 오작동을 포함해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구조 개선을 다짐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귀순 당시) 폐쇄회로(CC)TV를 봤던 장병들을 중징계하면 안 된다"며 "오경보가 너무 많다. 그 CCTV는 양치기 소년"이라고 지적했다.

바람이 불 경우 소초당 하루에 7천여회 경보음이 울린다면서 "경보 소프트웨어 설계 자체가 잘못됐다. 책임질 사람은 알람 기능을 설정한 분들"이라고 했다.

같은 당 강대식 의원은 "(22사단에 있는 배수로) 48개 중에 (점검이 누락된) 하나가 얻어걸렸다는 것을 국민이 쉽게 납득하겠냐"고 따져 묻기도 했다.

이에 서 장관은 "(배수로를) 찾은 것은 아니고, (남쪽으로) 오다가 (허술한 배수구가) 보였을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경선후보 캠프에 안보 분야 자문단장으로 합류한 것을 놓고서도 여야 공방이 벌어졌다.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은 "퇴임한 지 1년도 안 된 직전 장관이 특정 후보의 단장으로 가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 전 장관이 퇴임 후 한국국방연구원(KIDA)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공공기관에 있는 사람은 준공무원이다. 심지어 지난 20일에 현역 군인인 공공기관장 4명이 박영선 캠프를 방문했다는 보도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 설훈 의원은 "민간인이 정치를 하는데 왜 시비를 하시냐"며 "예비역이 정치에 관여하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기본권"이라고 거세게 반박했다.

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귀순 사건 관련 언론 보도에 대해 "군 관계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이 유출된다"며 진상 조사를 촉구하자, 무소속 홍준표 의원은 "유출을 문제 삼는 것 자체가 5공 시대로 돌아가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