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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月 임시국회 시작…'재난지원 추경' 쟁점
정치팀  |  press@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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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1년 03월 02일 (화) 08:44:42
수정 : 2021년 03월 02일 (화) 12: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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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한 3월 임시국회가 시작됐다.

2일 추경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4일 제출되면, 국회는 5일 국무총리의 시정연설을 청취할 예정이다.

추경안 심사를 놓고 여야의 신경전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2주 간 예결위 심사를 거쳐 오는 18∼19일께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최대한 신속하게 심사를 마무리해 이달 말부터 지급을 시작하겠다는 계획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 지원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재보선용 타이밍' 아니냐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추경 재원 상당 부분이 국채라는 점을 들어 심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당정청은 15조원 규모의 추경과 함께 기정예산(이미 확정된 예산) 4조5천억원 등 19조5천억원의 맞춤형 피해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한국판 뉴딜 관련 법안을 3월 국회에서 처리하고, 손실보상법, 협력이익공유법, 사회연대기금법 등 '상생연대 3법' 입법 논의에도 속도를 낼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협력이익공유제나 사회연대기금법에 대해선 "기업의 기금 조성을 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강제나 다름없다"며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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