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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연내 공공기관 등 비정규직 20만5천명 정규직화 완료"정규직화 대상 아닌 용역·위탁 노동자 근로 조건 보호도 강화
사회팀  |  press@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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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1년 03월 05일 (금) 18:03:16
수정 : 2021년 03월 05일 (금) 18: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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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안으로 공공기관과 지자체 등 비정규직 노동자 약 20만5천명의 정규직 전환을 완료하기로 했다.

5일 고용노동부는 공공기관 등의 정규직 전환 계획과 관련, "정부는 올해 안으로 정책 목표 20만4천935명을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동부가 제시한 정책 목표는 현 정부가 추진해온 공공부문 정규직화 1단계에 해당한다.

공공부문 정규직화는 3단계로 진행 중인데 1단계는 중앙행정기관·지자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교육기관, 2단계는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및 지방공기업 자회사, 3단계는 민간위탁 사업이다.

공공부문 정규직화 1단계 기관은 모두 853곳으로, 정부가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2017년 7월부터 작년 말까지 19만9천538명의 정규직 전환이 결정됐고 이 중 19만2천698명의 전환 작업이 완료됐다. 정책 목표의 94.0%를 달성한 셈이다.

공공부문 정규직화 1단계가 마무리 국면이지만, 일부 기관에서는 자회사 등 정규직 전환 방식과 채용 절차 등을 놓고 노사 분규가 발생하는 등 난항을 겪는 상황이다.

노동부는 아직 정규직 전환 대상 결정을 못 내린 기관에 대해서는 전담자를 지정해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전문가 컨설팅 등을 통해 정규직 전환을 마무리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은 용역 노동자와 민간위탁 종사 노동자의 근로 조건 보호를 위한 노력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정규직 전환 대상 결정 기구를 못 꾸린 기관 등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과 근로감독을 하기로 했다.

이들 기관과 용역·위탁계약을 체결한 업체도 감독 대상이다. 지난해 70곳이었던 감독 대상 기관이 올해는 370곳으로 늘어난다.

한편 공공부문 정규직화 1단계에서 정규직 전환이 완료된 인원 가운데 해당 기관 직접 고용 인원은 14만1천222명(73.3%)으로 집계됐다. 4만9천709명(25.8%)은 자회사, 1천767명(0.9%)은 사회적기업 등 제3 섹터에 고용됐다.

정규직 전환 대상 업무에 기존 비정규직을 전환 채용한 경우는 16만1천265명(83.7%)이었고 경쟁 채용을 한 경우는 3만1천433명(16.3%)이었다.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은 비정규직이 오랜 기간 고용 불안과 차별을 감내해온 점을 고려해 전환 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직 등 청년 선호 일자리는 경쟁 채용을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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