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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인사위 구성 '마무리'검사 선발에 가속도…여야 추천 인사위원 합의가 관건
사회팀  |  press@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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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1년 03월 05일 (금) 18:08:15
수정 : 2021년 03월 05일 (금) 18: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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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인사위원회 구성이 사실상 마무리되면서 공수처 검사 선발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제 여야 추천 위원들의 검사 후보자 검증 절차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겠지만, 당초 계획한 대로 다음 달 '1호 수사' 착수에는 큰 걸림돌이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 인사위 구성 마무리…검사 선발 본격화

5일 국민의힘은 검사 후보자를 검증하는 인사위원회 야당 몫 위원으로 김영종·유일준 변호사를 추천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나기주·오영중 변호사를 추천한 지 20여 일 만이며, 공수처가 위원 추천을 처음 요청한 지 한 달 만이다.

이에 따라 공수처 처장·차장과 여야 추천 위원 각 2명, 처장이 위촉하는 외부위원 1명 등 인사위원 7명 가운데 처장 몫 추천 위원을 제외한 6명이 채워졌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여야 추천 위원들의 면면을 살핀 뒤 인사위 균형을 맞춰줄 위원 1명을 위촉해 인사위 구성을 완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인사위의 심의·의결 사항은 검사 인사행정에 관한 기본 계획, 관계 법령과 규칙의 개정·폐지, 임용·전보 원칙과 기준, 공수처법에 따른 검사 추천 등이다.

김 처장은 인사위원회 첫 회의를 "이르면 다음 주 중에 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회의에서는 검사 선발 기준 등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앞서 김 처장은 면접 심사위원들이 순위를 매겨 후보자 전원을 인사위에 넘긴 뒤 최종 후보를 추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 여야 추천 위원들 간 대립 '변수'

여야 추천 인사위원들이 검사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 능력 등을 놓고 합의에 이르기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관건은 여야 추천 위원들 간 충돌 시 이를 어떻게 중재·조정하느냐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인사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여당 혹은 야당 측 위원이 모두 반대 의견을 낸다고 해도 의결이 가능하다.

하지만 김 처장은 여러 차례 인사위의 합의 정신을 강조한 바 있다. 최대한 양측의 의견을 들으며 합의를 거쳐 위원회를 운영해 나가겠다는 의미다.

지금으로선 인사위가 '극한 대립'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야당 추천 위원인 유일준 변호사도 이날 "실무적 차원에서 (인사위) 업무가 진행될 것"이라며 "극한적으로 대립하는 일은 아마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여야 추천 위원 대부분이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 능력에 방점을 찍고 있어 일단 방향성은 같다는 평가도 나온다.

다만 여당 추천 위원인 오영중 변호사는 검찰에 비판적 목소리를 내온 '친여권' 인사고, 야당 추천 위원들은 검찰 출신이어서 검찰 출신 선발 비중 등을 놓고 갈등을 빚을 가능성도 있다.

합의가 순조롭게 이뤄지면 인사위원회는 검증된 검사 후보자 23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추천 인원은 임용 예정 인원의 2배수 이내로 해야 한다.

◇ 김진욱 "4월 중 수사 가능…똑바로 수사할 것"

변수는 남았지만 '4월 수사 착수'는 일단 가시권에 든 모습이다. 김 처장은 인사위 추천을 이번 주 마무리할 경우 "4월 중 수사는 무리가 없다"고 장담했다.

공수처는 현재 고소·고발과 검경 인지 통보 400여 건을 접수했고, 검찰로부터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의 사건을 넘겨받았다.

김 처장이 예고한 대로 수평적 조직 구조하에 수사팀이 굴러갈 경우 선발된 검사들이 합의를 통해 첫 사건을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 외부 의견을 들을 가칭 '수사심의위원회'도 언급된 만큼 추가 의견 검토도 이뤄질 수 있다.

그는 지난달 "1호 수사 선정 때 수사심의위의 의견을 받게 되면 수사가 공개될 수밖에 없다"며 "공개와 수사 밀행성 사이에서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김 처장은 "모든 관심이 1호 수사에 가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새로운 관행을 만드는 것"이라며 "빨리 수사하는 것보다 똑바로 수사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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