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검찰 개혁 차원에서 추진했던 검경 수사권 조정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으로 첫 시험대에 섰다.

야당이 정부 합동조사단 활동에 '셀프조사' 프레임을 걸고 검찰 수사 없이 실체적 진실 규명이 가능하겠느냐는 우려를 재차 제기하고 나서면서다.

특히 야권의 잠재적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까지 언론 인터뷰를 통해 검찰 수사 필요성을 거론하고 나서면서 민주당은 4·7 재보궐선거를 한 달 앞두고 돌파구를 찾기 위해 분주해진 모습이다.

민주당은 일단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LH 투기 의혹은 기본적으로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업무라는 점을 명확히 하면서 강력 수사 의지를 거듭 밝혔다.

8일 법사위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LH는 엄밀히 말해서 공무원이 아니라 공기업이어서 검찰 직접 수사 대상인 '6대 중대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지금 상황에서는 국수본에서 수사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이날 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과도기여서 조금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이런 큰 사건이 벌어졌을 때 검경이 협력하고 합동해서 수사하는 새로운 수사 모델을 국민들께 보여줘야 한다"며 경찰청 산하의 국수본이 검찰과 협력해 수사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국수본이 수사를 맡아도 의혹을 수사하고 처벌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점도 부각했다.

김 최고위원은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LH 관련 수사가 걱정된다는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낙연 대표도 이날 회의에서 "가족·친인척 명의 포함한 가명·차명거래에 대해서는 강제 수사를 통해서라도 있는 그대로 모든 것을 밝혀내고, 현행법이 허용하는 가장 강력한 처벌을 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며 "한 점 의심이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에서는 LH 투기 의혹이 검찰 개혁 문제로 확산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감지된다.

검찰수사론에 힘이 실리면 자칫 검경수사권 조정의 당위성이 흔들리고, 나아가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당의 한 관계자는 검찰수사 주장에 대해 "검경수사권 조정을 '물타기' 하려는 것"이라며 "제도 수정이 되는 상황에서 검찰이 (수사 범위에 없는) 이 사건을 맡으면 안 된다"고 했다.

법조인 출신의 한 의원은 "무리해서 이를 검찰 직접 수사대상으로 판단할 경우 검경수사권 조정의 취지 자체가 퇴색될 수 있다"고 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