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넘기면 정기국회 파행·정국표류 장기화 우려

박근혜 대통령이 러시아ㆍ베트남 순방을 마치고 11일 귀국함에 따라 정치권의 시선이 청와대로 급격히 쏠릴 전망이다.

박 대통령이 지난 4일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G20(주요20개국) 정상회의 참석과 베트남 국빈방문을 위해 출국해 8일간 외국에 나가 있는 동안 여야의 대치 국면은 오히려 악화됐고, 결국 이 문제를 해소할 '칼자루'는 박 대통령이 쥐고 있다는 관측이 우세한 까닭이다.

그래서 박 대통령이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을 고리로 40여일째 장외투쟁을 벌이고 있는 민주당의 회담 제의를 받아들일지가 가장 주목된다.

야당이 제의한 박 대통령과 민주당 김한길 대표 사이의 양자회담 또는 여당이 내놓은 박 대통령과 김 대표,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 사이의 3자회담을 박 대통령이 '수용'할지가 관건이다.

박 대통령은 회담의 형식에서는 여야의 원내대표가 참여하는 '5자회담'을 고수해 왔으나, 정부가 추진해야할 정기국회내 입법과제 등을 감안할 때 형식에서 유연성을 발휘할 가능성을 점치는 시각도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오는 18일부터 시작되는 추석 연휴 전에 양자회담이든 3자회담이든 박 대통령과 김 대표 간의 회담이 성사될 수 있다는 희망섞인 관측이 나오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여야가 최근 며칠간 '종북세력 숙주', '나치' 등의 거친 언사를 주고받으며 격하게 대립한데 이어 10일에도 상임위 출석 여부를 놓고 정기국회 파행 책임에 대한 공방을 계속하는 등 경색 국면이 심화하고 있지만, 물밑에서는 박 대통령과의 회담에 대한 조율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점도 이런 전망에 힘을 싣는다.

또 박 대통령이 이번 순방을 마치고 귀국보고회 형식으로 지난 5월 방미와 6월 방중을 비롯한 외국 방문 성과를 포괄적으로 설명하는 자리를 만들면서 자연스레 여야 지도부와 만나는 형식을 취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이런 가운데 국회선진화법이 정착돼 야당의 협조 없이는 법안 통과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청와대도 정기국회의 파행을 마냥 지켜만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청와대는 하루빨리 야당과의 회담을 통해 국회를 정상화하는 게 시급하다는 인식을 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국회 파행으로 입법 지연사태가 빚어져 국정운영에 발목이 잡힌다면, 그 책임은 온전히 정부와 여당에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상황인식인 셈이다.

다만 박 대통령이 귀국하더라도 당장 야당의 회담 제의를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회의적인 시각도 만만치 않다.

가장 큰 걸림돌은 회담의 의제다. 야당은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이나 개혁을 문제삼아 박 대통령의 사과를 끌어내려 하지만, 청와대는 정기국회에 제출된 입법이나 내년도 예산안 등 '민생'을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려는 생각이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 개혁 문제는 박 대통령이 이미 "지난 대선 당시 국정원으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않았다"며 명확히 선을 그은 상태여서 청와대는 야당이 이와 관련한 문제를 의제로 삼겠다는 주장을 접지 않는 한 회담 자체가 성사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추석 연휴 전에 어떤 형태로든 '청와대 회담'이 성사되지 않는다면, '표류 정국'은 장기화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