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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 대처, ‘윤리’가 ‘법•기술’ 앞서야[ITUF 세미나]임상수 교수, “포지티브 교육 절실”
김재근 대표, “언론이 악플 확대”…윤리강화 ‘한뜻’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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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등록 시간 : 2008년 11월 22일 (토) 11:02: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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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댓글(악플) 등 인터넷 폐해 방지를 위해 방송통신위원회가 블라인드나 본인확인제 확대 등을 추진중인 가운데, 법과 제도만으로 이들 문제점을 해결할 순 없다는 지적이다.
특히 법률적•기술적 대처에 앞서 윤리적 대처의 중요성이 커지는 현실에서 기존 ‘하지마’식 네거티브 정보윤리교육에서 ‘이런 것도 할 수 있다’식 포지티브한 미디어 교육 위주의 대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사)한국정보통신이용자포럼(ITUF, 이사장 양승택 www.ituf.or.kr)이 21일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마련한 ITUF 동계세미나에서 참가자들은 ‘인터넷 오용과 역기능의 방지 및 피해 구제방안 모색’을 주제로 열띤 토론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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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한국정보통신이용자포럼(ITUF, 이사장 양승택 www.ituf.or.kr)은 21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인터넷 오용과 역기능의 방지 및 피해 구제방안 모색’을 주제로 인터넷 폐해를 진단하는 2차 세미나를 개최했다. |
이날 세미나에서 임상수 교수(경인교대)는 ‘인터넷 윤리교육의 이론과 실제’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실효성 있는 인터넷 윤리교육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임 교수는 대부분의 공동체가 사회적 문제에 대해 법률/기술/윤리적 3가지 대처방안을 갖고 있으며, 정보사회는 기술적 대처가 법률과 윤리를 앞선다는 로렌스 레식(Lawrence Lessig) 교수(스탠포드 법학과)의 이론을 수정, 고도화된 정보사회에서는 윤리적 대처가 기술과 법률적 대처를 앞선다고 주장했다.
각각의 대처방안은 분명한 한계와 문제점을 갖고 있으며, 윤리적 대처 경우, 효력이 적극적이지 않고 규제력이 미약하다는 점, 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쉽지 않다는 점을 한계로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교수는 그러나 그보다 법률/기술적 대처는 더 분명한 한계와 부작용을 갖고 있으며, 이 때문에 윤리적 대체를 중심에 두고 법률/기술적 대처가 서포트 하는 구조가 제일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임 교수는 “사람들이 ‘하지마’를 앞세운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네가티브 방식은 싫어한다”며,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포지티브한 정보문화교육, 미디어교육, 미디어 활용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최진실’과 ‘문근영’을 거치면서 이슈화된 악플의 재생산 구조를 전한 김재근씨(블로그 ‘도아의 세상사는 이야기’ 운영자)의 분석도 흥미를 끌었다.
블로그 ‘도아~’는 4년째 운영되고 있으며, 최대 일일 방문자 수 3만여명에 달하는 인기 사이트다.
운영자 김씨는 “악플을 다는 사람은 남녀노소, 나이불문으로 단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라며, ‘과시욕과 관음증의 발현’이라는 곽금주 교수의 말을 인용했다.
최초 악플의 진원지로 포털(의 뉴스기사)와 (연예인)미니홈피를 꼽은 점도 눈길을 끌었다. 포털에 악플이 많은 것에 대해 블로거 도아는 ‘강자에 약하고 약자에 강한 하이에나 저널리즘’을 대표 요인으로 앞세웠다. “댓글놀이 한 사람의 글을 여과(취재) 없이 기사로 다뤄 더 큰 악플로 재생산된다”는 지적이다.
그는 블로그 운영 경험을 토대로 “악플엔 아예 무관심하거나 강력한 대처를 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포털중심의 뉴스 공급을 생산자(언론사) 중심으로 개편하고, 연예인을 공인시 하는 사회인식의 전환 등 사회 시스템 개선 노력과 네티즌의 자성, 국어교육 강화 등 개인적인 노력이 함께 수반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기사를 퍼 나를 때 네이버 주소를 그대로 옮기지 말고, ‘원문보기’ 단추를 클릭, 기사 원본 주소를 링크하는 움직임도 필요하다”며 네티즌들의 구체적인 행동 변화도 촉구했다.
아울러 “오늘 임상수 교수가 지적한 것처럼 기술/법률적 대처가 아니라 윤리교육 강화가 제일 타당하다고 본다”며, “실효를 거두기 까지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블로그 '도아~' 운영자는 블라인드 및 본인확인제 확대 등을 통한 악플 피해 방지를 앞세운 방통위 입장에 대해서는 “악플 재생산을 법으로 제한하려는 것은 돌로 돌을 치는 격”이라고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그 경우, 둘 중 하나는 깨질 수밖에 없다”며, “일시적 효과뿐, 장기적으로는 실명제 확대가 큰 실효를 거둘 것으로는 생각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주제발표에 나선 나현준 방통위 팀장(네트워크 윤리팀)은 “악플 등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블라인드 처리 미이행에 대한 처벌 규정 도입과 본인확인제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며, “본인확인제 확대가 실명제 전면 실시라는 건 오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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