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정보통신이용자포럼(ITUF, 이사장 양승택 www.ituf.or.kr)은 21일 프레스센터에서 '인터넷 오용과 역기능의 방지 및 피해 구제방안 모색'을 주제로 동계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악성댓글(악플), 게임 중독 등 인터넷 폐해에 대한 각계 전문가들의 현황 진단 및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소개됐다.

특히 주제발표나 토론에서는 인터넷 오남용을 막기 위해 법이나 기술적인 대처보다 윤리적인 대처가 중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더디 가더라도'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

이를 위해 기존 '하지마~' 형태 네가티브한 교육보다 '해보자~'식 포지티브한 교육의 중요성도 제기됐다.

▲ 김우봉 건대 교수(전 대학원장)이 좌장을 맡은 11.21 ITUF세미나에는 나현준 방통위 팀장, 문종범 건대교수가 주제발표자로, 임상수 경인교대 교수, 박경희 소비자원 팀장, 김재근 블로그 운영자, 한상필 KADO 팀장, 강안구 NIDA 팀장, 정연수 KISA팀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 인터넷 폐해와 대안모색을 다루는 이날 ITUF 세미나는 지난 6월에 이어 두번째 기획된 자리다.

▲ 주제발표에 나선 나현준 방통위 팀장(사진 맨 왼쪽)은 블라인드 불이행시 처벌 도입 및 본인확인제 확대 등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통한 인터넷 오남용 방지책을 밝혔다. 특히 나 팀장은 "본인 확인제확대가 실명제 전면실시라는 건 절대 오해"라고 강조했다.

▲ 문종범 건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저작권/게임중독/사이버범죄 등 실례를 들고, 특히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이른바 '풍선효과'에 대한 검토를 제안했다.

▲ 임상수 경인교대 교수는 "기존 네가티브 교육 대신 포지티브한 인터넷 윤리교육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특히 임 교수는 우리 사회가 기술적 대처가 법률적/윤리적 대처를 앞서는 정보사회를 넘어 윤리적 대처를 가장 앞세우는 고도화된 정보사회에 도달했다고 주장했다.

▲ 박경희 소비자원 팀장은 인터넷중독 피해접수 사례 및 개선점 등을 제시했다. 박 팀장은 특히 책임있는 인터넷 중독 민원 해결을 위한 사업자 인식의 변화를 주문했다.

▲ 블로거 대표로 참석한 김재근씨는 악풀 재생산의 최대 원인제공자로 '하이에나 저널리즘'을 꼽았다. 일 방문자 수 최대 3만명에 달하는 '도아의 세상사는 이야기'(http://offree.net)는 4년째 큰 관심을 끌고 있다.(블로거 도아의 세미나 참석기: http://offree.net/entry/ITUF-2008-Seminar)

▲ 한상필 정보문화진흥원 팀장은 KADO가 실시중인 인터넷 예절교육 현황을 소개했다. 한 팀장은 그간 인터넷교육의 성과에 대해 "연간 6,7시간에 불과해 만족스럽지는 않다"며, "교과부와 내년 교과 분량을 확대키로 약속한 만큼 더 큰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강안구 인터넷진흥원 팀장은 NIDA가 올해부터 실시한 미디어를 활용한 인터넷 예절교육 사례를 소개했다. 강 팀장은 "올해 처음 시도되는 만큼 공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일단 학생들 반응은 좋은 것으로 나타나 주의 깊게 살펴본 뒤 내년엔 더욱 알찬 교육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정연수 정보보호진흥원 팀장은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피해사례를 소개하면서 특히 무조건적인 주민등록번호 수집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 팀장은 아울러 윤리교육의 중요성이 커지는 현실에 공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