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지휘권에 합동감찰까지…'한명숙 구하기' 비판도

취임 두 달을 맞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내부 소통을 강조하며 '조직 껴안기'에 힘을 쏟고 있다.

추미애 전 장관 시절 틀어진 법무부와 검찰 내부 여론을 다독여 마찰을 줄이려는 포석으로, 노골화됐던 갈등을 어느 정도 봉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에 관한 수사지휘권 발동과 검찰 인사 등을 놓고 검찰 내부의 불만이 커지고 있어 갈등의 불씨는 쉽게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 '현장·소통' 강조…조직 정상화 주력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장관은 취임 초부터 '현장'과 '소통'을 강조했다.

취임 첫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울동부구치소를 찾은 데 이어 최근까지 9차례 현장 방문에 나섰다. 추미애 전 장관 시절 법무부-검찰 간 대립 구도 속에서 소외됐던 교정본부나 출입국 본부, 범죄예방정책국까지 챙기며 힘을 실어주려는 행보다.

검찰개혁에 검사들이 앞장서게 해야 한다는 소신에 따라 일선 검찰청 방문 횟수도 늘리는 등 평검사들과의 대화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일각에선 '보여주기식 소통'이라는 비판도 나오지만, 박 장관은 앞으로도 검사들과의 접촉면을 넓혀 나갈 방침이다.

법무부 내부 변화도 감지된다. 박 장관은 최근 한 전 총리 사건 처리와 관련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서 "법무부의 모든 실·국·본부 간부회의를 통해 내린 결론"이라고 강조했다. 추 전 장관 시절 극소수의 핵심 멤버들만 논의 과정에 참여시킨 것과 비교하면 진일보했다는 평가다.

수사지휘 당시 브리핑도 이정수 검찰국장과 류혁 감찰관에게 맡겼다. 류 감찰관은 지난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감찰 사태 당시 부하인 박은정 감찰담당관으로부터 제대로 보고받지 못해 '패싱' 논란이 일었다.

검찰은 물론 법무부 내부에서도 윤 전 총장에 대한 감찰과 징계 청구를 놓고 극심한 갈등을 겪었다.

◇ 檢 내부 불만 여전…"정치인 장관의 한계" 비판도

검찰 내부의 박 장관에 대한 비판도 여전하다. 일각에선 추 전 장관 때와 마찬가지로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삼아 '검찰 길들이기'를 한다는 의심도 숨기지 않는다. 특히 한 전 총리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 발동과 합동감찰을 두고 그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박 장관은 한 전 총리 사건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지난 10년간 이어져 온 만큼 이를 해소할 필요가 있고, 이를 계기로 그간 문제가 된 검찰 직접수사 관행의 폐해를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에 검찰 안팎에선 박 장관이 여권 지지층 일부의 요구를 국민 여론으로 포장해 여권의 숙원인 '한명숙 구하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내비쳤다.

법무부·대검 합동감찰에 친정부 성향으로 분류되는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과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부장검사)을 참여시킨 것도 검찰로서는 불공정하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추 전 장관 때에 비하면 그나마 검찰과의 관계가 나아졌다고 볼 수 있지만, 주요 결정 사항을 보면 정치적 영향이 크게 미치는 것 같다"며 "정치인 출신 장관의 본질적 한계"라고 지적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