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이래 재산정되지 않은 재활용부과금을 현실화하기 위해 환경부가 국내 재활용산업 여건 등을 반영해 재활용기준비용 재산정에 나선다.

11일 환경부는 최근 이 같은 목적하에 '재활용 기준비용 및 2027년 장기재활용 목표율 설정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고 밝혔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에 따라 제품 생산자와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생산자는 제품 및 포장재의 폐기물에 대해 일정량의 재활용 의무가 부여된다.

재활용 의무 생산자는 재활용 이행을 대행하는 공제조합 등에 '재활용 분담금'을 납부해 재활용 의무를 이행한다.

의무생산자가 재활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활용에 드는 비용 이상을 '재활용 부과금'으로 부과하게 된다.

이 두 가지는 목적이 달라 비용의 산정에 있어 단가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재활용부과금의 산출기준이 되는 품목별 재활용기준비용은 2003년 제도 시행 후 물가 변동, 대상 품목 확대 등 외적 요인에도 재산정되지 않았다.

이에 재활용분담금 단가가 높아 재활용부과금보다 높게 책정되면 생산자가 재활용 노력을 하지 않게 되고, 재활용분담금 단가가 낮으면 조합으로부터 재활용 지원금을 받는 사업자의 사업 여건이 악화하는 문제를 낳았다.

국회입법조사처도 지난해 재활용기준비용을 개선해 생산자가 자율적으로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도록 유도하고 재활용산업에 대한 활성화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한 바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재활용분담금 단가가 품목별로 다르게 산정됐기 때문에 재활용부과금보다 높은 경우도 있고, 낮은 경우도 있는데 2003년 후 재산정되지 않았다"며 "이번 재산정을 통해 재활용분담금을 합리화해 사업자들로 하여금 자율적인 재활용을 유도하고 재활용산업을 활성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이번 연구용역에서 현재 국내 재활용산업 여건을 반영해 포장재·제품의 품목별 재활용기준비용을 재산정할 계획이다.

재활용기준비용 상승 또는 하강에 따른 이해관계자의 비용 및 편익과 재활용기준비용 재조정에 따른 사회적 비용 또는 편익도 산출한다.

아울러 환경부는 이번 연구용역에서 2023∼2027년 장기 재활용목표율도 설정한다.

환경부 장관은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제품·포장재의 생산·유통 단계에서 회수체계 등을 통해 회수·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5년마다 장기 재활용목표율을 설정하도록 규정돼있다.

현재는 2017∼2022년간 장기 재활용목표율이 설정돼있어 기한 도래 전 재활용산업 여건, 국가적 목표설정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장기 재활용목표율을 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