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평균 지가 상승을 넘는 초과이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토지초과이득세법'을 다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2일 심 의원은 당 특위 주최 토론회에서 "공공자산인 토지를 필요 이상으로 보유하지 말라는 취지"라며 이같이 말했다.

심 의원은 "토지초과이득세의 효과로 유휴토지가 시장에 나오면 국가가 적극 매입해 공공적 목적의 토지 몫을 확대해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 비농업인 농지소유 제한 ▲ 기업 보유 토지 전수조사 ▲ 3년마다 국토 이용 현황 공개 등을 제안했다.

심 의원은 "토지공개념 이야기만 나오면 '위헌이다, 시장원리를 부정한다'는 비판이 등장하지만 토지초과이득세는 대한민국 헌법에 부합하는 합헌 법률"이라고 강조했다.

토지초과이득세법은 1994년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고 1998년 폐지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