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 장관, 인책사의 검토

정부가 기초연금 도입과 관련해 대선공약 보다 후퇴한 최종안을 이번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이를 둘러싼 여야간 책임공방이 정기국회를 무대로 치열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오는 26일께 기초연금 도입을 위한 정부의 최종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 최종안은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서 후퇴해 '65세 이상 노인의 70% 내지 80%에만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경제적인 형편을 고려해 최고 20만원 한도에서 차등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시되고 있다.

이는 대선공약과는 달리 지급대상과 지급액수를 모두 줄인 것으로 공약후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진 영 장관이 기초연금 대선공약을 지키지 못한데 책임을 지고 사우디아라비아 방문을 마치고 귀국하는 대로 사의를 표명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진 장관의 측근은 22일 "(진 장관이) 기초연금 정부안이 공약과 달라진데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밝히기로 결심한 것으로 안다"면서 "25일 사우디에서 귀국하면 공식적으로 사의를 밝힐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진 장관이 사의 표명을 결심한 배경에는 새누리당 정책위의장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내면서 기초연금 공약 수립과 인수위의 제도 설계에 중심적 역할을 했지만 공약에서 후퇴한 정부 최종안을 내놓게됨에 따라 비판 여론이 고조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도의적 책임을 지겠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측근은 또 "정부안이 발표되면 야당이 거세게 책임론을 제기하지 않겠느냐"고 말해 사의 결정에 여러 정치적 고려가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했다.

진 장관이 주무장관으로서 책임을 지고 사퇴의사를 밝힌다 하더라도 임명권자인 박근혜 대통령이 이를 곧바로 수리할지는 확실치 않은 상황이다.

국정감사와 새해 예산안 심의 등 연말 국회 일정이 많이 남아있는 가운데 진 장관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여권의 서울시장 후보와 차기 국무총리 후보로 거론되는 점이 그의 거취 결정에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하지만 야당인 민주당은 진 장관이 사의를 밝힐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자마자 "대선공약을 지키지 못한 책임을 장관 사퇴로 끝낼 수 있겠는가"라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박용진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대통령에 당선되면 그만이라는 태도가 국민과 정권 불행의 시작이 될 것"이라면서 "장관 혼자 물러난다고 무너진 신뢰와 약속에 따른 국민의 실망과 분노가 잠재워질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는 기초연금과 관련한 최종안을 26일 발표하고, 10월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어서 공약 후퇴를 둘러싼 책임문제와 기초연금 세부안을 둘러싼 여야간 공방과 힘겨루기는 10월부터 본격화될 전망이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