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디지털 혁신이 가속화하고, 자율주행차·드론·빅데이터 분야가 비대면 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산업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권용복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모빌리티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코로나19 유행 등으로 교통 환경이 변곡점을 맞고 있다고 진단했다.

권용복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지난 2월 2일 취임한 그는 행정고시 33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국토교통부 철도정책과장, 항공안전정책관, 물류정책관, 항공정책실장 등을 지낸 교통 전문가다.

이사장 취임 100일을 앞두고 최근 한국교통안전공단 상암 스마트워크센터에서 만난 권 이사장은 급변하는 교통 환경이 공단에 위기이자 기회로 다가오고 있다고 분석했다.

권 이사장은 "새로운 변화의 중심이 되는 이들 사업을 어떻게 발전시키느냐에 공단의 미래가 달려있다"며 "자율차·드론·빅데이터 관련 신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통의 패러다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올해 창립 40주년을 맞는 공단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겠다는 것이다.

◇ 드론 비가시권 비행 자격 개발…운전습관 연계 보험 등 빅데이터 활용

권 이사장은 교통 분야의 '한국판 뉴딜'을 이끌 핵심 산업으로 우선 자율차를 꼽았다.

공단은 자율차 기술개발 활성화와 안전도 평가를 위해 2018년 말 케이시티(K-City)를 완공해 자율차 상용화에 대비하고 있으며, 현재 레벨4(조건부 완전 자율주행) 이상 자율주행 테스트가 가능한 K-City 고도화 사업을 진행 중이다.

또 드론 분야 중점 추진 과제로는 비가시권 비행 자격 개발 체계 구축 등을 제시했다.

권 이사장은 "안전한 드론 운행 환경 조성을 위해 비가시권 자격 개발이 가능한 체계를 마련하고, 2023년까지 경북 김천에 조종 능력 검증을 위한 실기시험장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비가시권 비행이란 드론이 조종자의 시야 범위를 넘어 맨눈으로 보이지 않은 상태에서 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항공안전법상 현재 비가시권 비행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으며, 국토부의 특별비행 승인을 얻어야만 비행이 가능하다.

또 '드론 택배' 등의 상용화를 위해선 비가시권 비행을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공단은 이달부터 '드론 비가시권 비행 운용기준 및 자격체계 구축 연구'에 착수하고, 내년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국토부와 협의를 통해 비가시권 운용 기준 및 자격제도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2023년까지 지역거점 드론 실기시험장과 연계해 비가시권 자격시험을 운영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기로 했다.

권 이사장은 "이번 인프라 확충이 드론 상용화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제도적으로는 드론 기체 신고와 안전관리까지 드론과 관련한 모든 것을 망라하는 종합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공단은 교통안전 정보, 운수종사자 정보, 실시간 대중교통정보 등 빅데이터 사업 활성화에도 역점을 둘 계획이다.

권 이사장은 "공단이 관리하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운수회사의 포스트 코로나19 대응 컨설팅을 지원하고, 디지털 뉴딜 실현을 위한 데이터 비즈니스를 발굴·확대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일례로 공단은 지난해 11월 현대기아차, 현대커머셜, KB손해보험 등과 함께 업무협약을 맺고 상용차 운행 빅데이터를 보험과 연계하는 서비스를 개발하기로 했다.

디지털 운행 기록계(DTG)를 통해 수집된 차량 운행 데이터를 분석하고 안전한 운전 습관을 지닌 운전자에게 보험료 할인 혜택을 주는 보험 상품을 개발한다는 것이다.

◇ '안전속도 5030' 효과 분석…'포스트 안전속도 5030' 고민

권 이사장은 도심부 도로의 차량 제한 속도를 낮추는 '안전속도 5030'과 관련해 제한속도 하향 정책이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강조했다.

권 이사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세계보건기구(WHO)는 한국에 지속해서 제한 속도 하향을 권고해왔다"며 "이미 OECD 국가 37개국 중 31개국이 제한속도 하향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도로 상황에 맞는 안전속도 5030 정책 추진을 위한 설계와 운영매뉴얼을 개발하고, 컨설팅을 통해 시설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권 이사장은 "사업용 자동차 DTG(디지털 운행 기록계)를 기반으로 실시간 차량 통행속도를 분석해 제한속도 준수율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며 "이 시스템을 활용해 준수율이 낮은 구간을 중심으로 원인을 분석하고 결과에 따라 시설 투자를 유도하는 등 제도 안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안전 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정교하고 촘촘한 제도가 필요하다"며 "안전속도 5030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포스트 안전속도 5030' 정책을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 PM·이륜차 사고 급증…공유형 전동킥보드 업체 실태조사

아울러 공단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공단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관련 교통사고 건수는 2017년 244건에서 2019년 876건으로 급증했다. 이로 인한 사상자도 2017년 256명(사망 4명·부상 252명)에서 2019년 929명(사망 12명·부상 917명)으로 늘었다.

권 이사장은 "이달 13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 원동기 면허나 운전면허가 없는 경우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없고, 안전모 착용이 의무화되는 등 운전자 안전을 확보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이런 대책만으로는 전동킥보드 사고를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유형 전동킥보드를 사업용으로 분류해 관리하고, 운전자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전동킥보드 번호판 도입을 추진하는 법안 등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며 "공단에서도 올해 공유형 전동킥보드 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안전 요건 충족 여부를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 이사장은 코로나19로 배달 수요가 늘면서 덩달아 급증하는 배달 이륜차(오토바이) 사고에 대한 대책도 언급했다.

그는 "배달업계 종사자, 배달 차량, 교통사고 등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종사자들의 면허보유, 음주 경력 및 보험 가입 현황, 안전교육 이수 여부 등을 점검하는 자격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라며 "상습 법규위반 등 고위험운전자에 대해서는 교통안전 체험교육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장기적으로는 배달 이륜차용 운행기록 시스템 장착을 통해 안전한 운행을 하는 운전자는 보험료를 할인해주고 위험 운전자는 자격정지 등의 페널티를 부여하는 등의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권 이사장은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인 한국의 교통안전 수준을 10위권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구상도 내비쳤다.

그는 "2025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OECD 회원국 기준 상위 10위권(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 수 0.6명)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그는 "지난해 우리나라의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 수가 1.26명임을 고려할 때 매우 도전적인 목표"라면서도 "명실상부한 교통안전 선진국 대열에 오를 수 있도록 임직원과 한마음 한뜻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