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원부족'은 변명 부자감세 철회로 충분히 해결
'24시간 원내외 투쟁'은 민주주의.민생 회복 일환

▲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공약 후퇴 논란과 관련 "어르신들을 상대로 한 사기행각과 무엇이 다르냐"고 비판했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공약 후퇴 논란과 관련, “대통령의 공약 파기가 어르신들을 모아놓고 엉터리 건강식품과 물건을 떠넘기는 저자거리의 사기행각과 무엇이 다르냐”라고 비판했다.

25일 전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제1차 ‘24시간 비상국회’ 운영본부회의에서 “경제민주화와 무상보육 공약을 파기했고, 기초노령연금도 '먹튀'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7개월 만에 모든 약속이 새누리당의 색깔처럼 새빨간 거짓말이 되고 있다”면서 “빨간색으로 당색을 바꾼 것이 새빨간 거짓말을 하기 위한 준비인지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 원내대표는 “(기초노령연금 공약은) 어르신들 두 손을 맞잡고 한 약속이고 재원문제 지적과 논란에도 불구하고 호언장담한 공약이었다”면서 “재원부족은 변명이 될 수 없고, 부자감세 철회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했다.

이날 전 원내대표는 ‘경제가 나빠져 기초연금 시행을 단기적으로 하자는 것일뿐’이라고 주장한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의 주장에 대해선 “조삼모사식 변명에 불과하다”며 “이미 대선 때부터 국내외적인 경제 전망이 썩 좋지 않았는데, 애초부터 공약도 그런 상황을 감안해서 세워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 원내대표는 “선거 때 표를 얻기 위해 ‘빌 공’자 공약으로 뻥튀기 공약으로 해놓고 선거가 끝난 뒤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천천히 하자’는 식으로 한다면 선거의 정책적 판단 기능을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것”이라며 “경제가 그렇게 어렵다면 박 대통령 집권 6~7개월만에 이렇게 된 것이니 대통령이 책임지면 될 문제”라고 했다.

전 원내대표는 “이것이 재정의 문제라면 부자 감세 철회만 해도 연간 50조~60조원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 이는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의지 문제”라며 “연봉 수억원대 되는 분들에게 약간의 세금을 더 걷는 것, 또 대기업들에게 법인세를 더 걷는 것은 그들에게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며 경제 선순환을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 원내대표는 이어 ‘24시간 원내외 투쟁’을 선언한 민주당 상황과 관련, “나도 어제 원내대표실에서 숙박을 했다. 민주주의와 민생 회복을 위해 죽기살기로 열심히 활동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을 ‘막가파’라고 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라며 “(새누리당에 대한 높은 지지율은) 보수 성향 국민 지지와 집권여당에 대한 기대심리일뿐”이라고 평가절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