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발표한 대로 기초연금 제도가 확정된다면 현재 50대 국민연금 가입자 열명 중 네명 이상은 가난하더라도 기초연금 전액을 받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언주(민주당) 의원실은 국민연금공단의 가입자 자료를 분석한 결과, 50대 국민연금 가입자 461만3천명 가운데 43%가 지난 6월말 기준으로 가입기간이 12년 이상이라고 밝혔다.

기초연금 정부안을 적용하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2년 이상이면 기초연금 최대액인 20만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

현재 50대 가입자 중 최소 43%는 기초연금 지급 기준인 소득하위 70% 이내에 든다고 해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해 기초연금 수령액이 깎인다는 뜻이라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이들이 65세가 될 때까지 12년 이상 가입자가 더 늘어나면 기초연금 감액 대상 인원도 더 늘어나게 된다.

현재 50대 가입자 중 약 18%에 해당하는 73만명은 이미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으로, 소득과 재산이 없어도 최저 기초연금인 10만원만 수령하게 된다.

40대 국민연금 가입자 543만1천명 중에선 이미 12년을 넘긴 가입자가 209만6천명으로 39%를 차지했다.

지난 6월말 기준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 중 가입기간 12년을 넘긴 인원은 473만3천명이다.

이 의원은 "기초연금 정부안에 따르면 열심히 경제활동을 하는 40∼50대 서민층 다수는 상대적으로 혜택이 크게 늘지 않는다"며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기초연금을 삭감하는 정부안은 국민연금 장기가입 동기를 약화시켜 국민연금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