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은 26일 개성공단에서 공동위원회 산하 출입체류 분과위원회 3차 회의를 열고 북측 지역에서 우리 국민이 사건·사고에 연루됐을 때의 '법률조력권' 문제 등을 논의했으나 합의는 하지 못했다.

우리 당국자나 변호사 등이 입회하거나 접견하는 법률조력권과 관련, 남북은 서로 다른 법 체계에서 세부 사안에 대한 이견이 있는 상태다.

통일부 당국자는 "위법행위 발생시 조사문제 같은 사안은 굉장히 법률적인 문제가 걸려 있어 협의에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라며 "한두 번 정도 회의를 더한다고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이날 함께 열릴 예정이던 통행·통신·통관(3통) 분과위는 북측이 전날 갑자기 연기를 통보해 개최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 북측 출입체류분과위 관계자는 "'3통'의 3개 분야별 준비가 안돼서 그렇지 않겠느냐"라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은 30일부터 가동에 들어가는 공동위 산하 사무처를 통해 차기 분과위 회의 일자를 협의하기로 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