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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선진화법 악용시 위헌소송·법개정 추진"최경환 새누리 원내대표, 민생 협력 주문
특별취재팀  |  assembly@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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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13년 09월 29일 (일) 09:43:50
수정 : 2013년 09월 29일 (일) 09:3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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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정기국회 운영과 관련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데 민주당이 협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요구 국정원개혁안은 '간첩활동자유화법'
기초연금 축소 국민 설득하면 충분히 공감 할것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만일 민주당이 정기국회에서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을 악용해 법률안 통과를 저지한다면 이 법에 대한 위헌 소송과 개정안 제출 등 모든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29일 최 원내대표는 한달간 공회전 끝에 본격 가동되는 정기국회 운영과 관련 "국민의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데는 여야가 없다는 자세로 민주당이 정기국회에 임해 줄 것을 당부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최 원내대표는 또 "가급적 세금은 올리지 않고 경제를 살려서 복지 재원을 감당하는 것이 도리"라면서 "전월세난과 같은 국민의 어려움을 풀어가는 데 협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음은 최 원내대표와 일문일답.

--민주당이 자체 국가정보원 개혁안을 내놨는데 앞으로 논의 방향은.

▲야당에서 내놓은 소위 국정원 개혁안은 사실상 국정원을 해체하자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는 간첩활동 자유화법이다.

외국 입법사례를 주장하는데 우리나라는 지구 상 유일한 분단국가다. 체제 전복세력이 국회에까지 교두보를 구축했기 때문에 간첩과 종북 좌파들을 일반 수사 활동을 통해서는 색출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국정원 기능이 강화되면 모를까 민주당의 법안은 국민도 절대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야당은 부자감세 철회로 복지확대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소위 부자감세라는 게 사실상 없다. 국제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법인세에 대한 세계적 추세는 인하하는 것이다. 우리만 올릴 수는 없다.

세금을 늘리면 경제활력이 떨어지게 돼 있다. 경제를 살리고 그 결과 세수를 증대시켜서 복지재원을 증강하려는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 즉 지금은 경제살리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경제에 부담되지 않는 세원확보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기초연금 축소에 대한 야당의 비판이 거세다. 이에 대한 견해는.

▲책임있는 수권정당을 추구한다면 지속 가능한 제도가 돼야 한다는 것을 이해할 것이다. 누가 집권하든지 재정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은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무책임하다.

다만 지난 대선 때 우리가 어르신께 기초연금을 모두 드린다고 공약했는데 당장 지키지 못해 그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이미 드렸다. 국민께도 그런 불가피성을 설득하면 충분히 공감할 것으로 본다.

--채동욱 검찰총장의 사퇴와 관련해 청와대 외압설과 같은 공세가 예상된다.

▲법무부도 발표했지만 채 총장의 혼외 아들이 맞다는 유력한 정황들이 있다. 공직자의 도덕성 문제를 정치 공작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정말 아무리 야당이라고 해도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다면 야당은 공직자의 혼외자식은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중점 둬야 할 부분은.

▲경제가 나아지고 있다고 하지만 아직 굉장히 미약하다. 낙관적인 전망을 하기 어렵다. 경제를 살려서 국민의 일자리를 만들고, 민생을 살펴 더 좋은 삶이 되도록 하는 것은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특히 전월세난 때문에 서민이 고통을 받고 있다.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해야 전월세가격 상승의 고통도 덜어 드리고, 동시에 공인중개사무소, 이사 업체 등 영세 부동산 관련 업종들이 살아날 수 있다.

부동산 규제 완화를 두고 부자를 위한 것이라고 반대하면 결국 그 피해가 고스란히 서민에게 간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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