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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에 힘을 실어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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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13년 09월 30일 (월) 14:00:50
수정 : 2013년 09월 30일 (월) 15:4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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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과 연계한 기초연금을 도입해야 하는 것에 반대 의견으로 항명(?)파동을 일으키고 있는 진영 복지부장관의 태도에 국민 반응은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이해할 수 없다”와 “이해할 수 있다” 두 반응이다. 기실 진영장관의 장관직 사표제출은 두 가지 의미로 함축된다.

첫째는 복지책임장관으로서, 후 폭풍의 결과를 의식한 반대다. 둘째는 청와대가 장관의견을 묵살한 모습에 발끈함이 숨어있다.

물론 책임장관이 자신의 뜻이 관철되지 않았다고 그냥 물러나는 태도는 올바르지 않다.

대통령과의 대화는 어렵다 치더라도, 좀 더 노력했어야 한다고 본다. 특히 진 장관은 인수위원회 시절 핵심 멤버였지 않았는가.

물론 진영장관도 이를 모를 리 없다. 그러나 청와대 분위기를 잘 아는 장관 입장에서는 분명 장관 위에서 청와대비서관이 설치는 모습에 기분 좋을 리 없다. 세 살짜리 애도 다 아는 얘기다.

어찌 보면 박근혜 정부가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곪아 터진 것이라 하겠다. 문제는 청와대 비서관의 역할이 장관을 뛰어넘고 있다는 게다.

즉 장관은 바지저고리(?)라는 게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지만, 박근혜 정부만큼은 장관들에게 소신 있는 권한이 주어질 줄 알았던 게 진영 장관의 생각이었던 것 같다.

역대 정부도 마찬가지였지만, 청와대 비서관들의 권한은 그들만의 고유 권한이자, 치외법권의 영토다. 그래서 정부부처 장관이 꼭두각시였던 게 사실이다.

그래선지 아직도 MB시절 임명됐던 공기업 및 정부산하단체장들이 자리를 고수하고 있어, 반쪽행정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산하기관 종사자들은 어차피 나갈 단체장의 얘기를 듣지 않을 게 뻔하고, 단체장도 더 이상 일을 할 분위기가 아닌 게 사실이다.

그렇다고 주무부처 장관이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청와대 눈치만 보는 게 작금의 현실이다. 이는 결국 박근혜 정부의 부실 행정으로 이어지고 있다.

사실, 이런 풍토의 국정은 십 수년 째 이어오고 있는 만성 고질병이다.

박근혜대통령은 당선 초기 과감하게 인사를 단행할 의지를 보였지만, 실상 차일피일 인사를 늦춰온 게 현 사실이다.

이렇듯 청와대가 움직이지 않으면 정부부처는 허수아비다.

어찌 됐던, 이 모든 게 17개 정부부처와 청와대가 각기 다른 권력과 다른 생각으로 적과의 동침을 하고 있는 형상이다. 이런 이유의 하나가 바로 진영장관 사건이다.

해서, 박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부처에게 우선 힘을 실어줘야 한다. 국무위원 위에 청와대 비서관이 자리잡고 있다면, 그야 말로 ‘옥상 위’ 체제다.

청와대 비서관은 말 그대로 대통령을 보좌하는 자리다. 불필요하게 권력을 남용하는 자리가 아니다.

마치 기자가 팩트(Fact)한 사실만 전달해 줘서 결론은 독자가 판단하게 끔 해 주는 것처럼, 청와대 비서관들도 대통령과 정부부처 장관들이 올바른 판단을 하게 해 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장관이 무슨 힘(?)이 있냐고 하는 몇몇 현직 장관들의 모습도 볼 상 사납지만, 청와대가 오죽하면 그런 얘기를 하겠는지 이해가 되는 부분이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후보를 놓고 감독과 코치가 대립하면, 분명 실패했던 전례가 비일비재하다.

마찬가지다. 국민이 신뢰하는 좋은 정부를 만들려고 하는 데 장관과 비서관이 대립하면 결국 실패한 정부가 되는 게다.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 장관도 비서관도. 더불어 관직에 있는 모든 이들도 욕심과 사심을 버리고 국민을 위한 책임감에 충실해야 한다.

진영장관이 옳다 그르다 이전에, 훗날 내 모습이 역사에 어떻게 비춰질까 하는 생각을 가져본다면 답이 보일 게다.

더 이상 대통령에게 잘 보이려고 눈치만 보는 장관이나 비서관이 돼서는 안 된다. 국민을 진정으로 생각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그 것이 국민이 원하는 박근혜 정부의 모습이다.

 (*** 사설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사전에 알려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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