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의 일환으로 소프트웨어(SW) 종합학교를 설립하겠다는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의 계획이 기존 기관의 예산을 쪼개 생색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4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재천 의원은 "SW 전문인력 양성 기관과 프로그램이 이미 존재함에도 미래부가 또다시 SW종합학교를 만들겠다고 나섰다"면서 "기존 법이나 프로그램과 비교해 새로울 것이 없는데도 새 법과 새 기관을 만들어 생색을 내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SW 전문인력 양성은 이미 SW산업진흥법과 콘텐츠산업진흥법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

미래부는 SW산업진흥법 제10조에 따라 7월 8개 민간 소프트웨어 교육기관을 지정해 SW전문인력 양성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지원된 예산은 10억원이다.

또 문화체육관광부는 콘텐츠산업진흥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한국콘텐츠진흥원을 콘텐츠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2009년부터 전문인력을 교육하고 있다.

이밖에 정부 지원 사업은 없지만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제16조도 전문인력 양성기관 설립의 근거법으로 활용될 수 있다.

최 의원은 미래부의 SW종합학교 설립이 이처럼 기존 사업에 지원되던 예산을 쪼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가령 내년 한국콘텐츠진흥원에 지원할 예산은 올해의 3분의 1수준인 21억5천만원인데 이 마저도 기존 담당 부처인 문체부의 예산을 가져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문체부는 "내년 일부 사업이 미래부로 이관돼 예산도 이체됐다"고 설명했다.

미래부는 "SW종합학교는 기존 인력양성과는 차별화되는 새로운 틀의 교육기관"이라며 "단기간에 교육을 실시하는 기존 전문인력 양성기관과 다르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