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중소기업 지원책 조만간 발표

올해 경기 불황에다 STX와 동양 등 대기업이 연쇄적으로 무너지면서 100여개가 넘는 중소기업이 구조조정 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절정에 달했던 2010년 이후 3년 만에 최대 규모다.

다급해진 금융당국은 중소기업 대출 면책 강화와 신용평가 제도 개선 등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기로 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은행 채권단은 금융권에서 50억~500억원을 빌린 중소기업 중 부실 가능성이 있는 1천100여개 업체를 세부 평가 대상으로 선정해 신용위험 평가 작업을 마무리 중이다.

최근 3년간 영업현금 적자, 자산건전성 요주의 등급에 분류된 업체들이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해운·조선 등 제조업과 부동산, 건설업종에 집중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채권단은 97개 중소기업을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했는데 C등급이 45개사, D등급이 52개사였다.

올해는 대기업 구조조정 대상이 40개사로 지난해 36개사보다 10% 이상 늘어난데다 동양 등 예상치 못한 대기업마저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중소기업도 100여개사 이상이 C~D 등급으로 분류될 것으로 예상된다.

채권단의 한 관계자는 "신용평가 대상으로 선정된 중소기업만 1천100여개에 달한다"면서 "이는 그만큼 위험성이 큰 중소기업이 많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그는 "STX와 동양 등의 후폭풍에다 부동산 경기마저 좋지 않아 100여개 이상 중소기업이 구조조정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지난해 구조조정 대상 중소기업이 97개였는데 현 상황은 더욱 좋지 않다"고 말했다.

감독 당국이 채권단의 평가와 달리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 중소기업 구조조정 대상은 2010년 수준을 뛰어넘을 수도 있다. 구조조정 대상에 오른 중소기업은 2010년 121개, 2011년 77개, 2012년 97개였다.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꾸준히 구조조정을 해온 결과로 올해 중소기업 중에 법정관리를 의미하는 D등급에 갈 중소기업은 예년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채권단의 한 관계자는 "한계 중소기업에 대해선 수년간 정리 작업을 했기 때문에 퇴출당하는 D등급 중소기업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면서 "최근 대기업 구조조정에서도 D등급이 감소한 것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했다.

금융당국은 STX와 같은 대기업의 유동성 사태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대책을 조만간 내놓을 예정이다.

중소기업 대출 관련 면책 제도를 확대하고 벤처·창업 기업 육성을 위해 신용 평가 시 기술력, 성장 가능성을 반영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금융권의 동산 담보대출 확대도 들어 있다.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보조금 회계처리와 관련해 신용 평가를 개선하고 영세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컨설팅 서비스,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시 금융지원 등도 포함된다.

금융당국은 시중은행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현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대출 확대 등도 지속적으로 요청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이 새로 대출하거나 기존 대출을 연장하면 은행이 대기업과 차별하지 않는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도록 한 것도 일선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는지 점검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최수현 금감원장이 취임 후 중소기업 현장을 둘러보고 애로사항을 청취한 이후 일부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다"면서 "중소기업 대출 면책 제도 확대 등 종합 대책을 발표해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