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정부의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 불요불급하거나 유사ㆍ중복되는 사업, 비효율적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다수 발견됐다고 밝혔다.

7일 감사원은 지난 4∼6월 기획재정부 등 주요 중앙부처를 상대로 세출구조조정이 필요한 사업을 찾아내기 위해 실시된 이번 감사 결과가 예산편성에 반영되면 향후 5년간 3조원이 넘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소관 부처에 대해 이 같은 사업에 대한 재검토와 함께 유사ㆍ중복사업 통폐합, 예산축소안 마련을 통보하는 등 45건의 감사 결과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지난 2009년부터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추진한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1급) 개발·운영사업'은 민간이 사업을 주도하도록 민간의 대응투자를 의무화했으나 사업 참여 대학들이 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반발하자 이듬해 사업비 전액을 국고보조로 전환을 추진했다.

이어 명칭을 바꾸고 2013년 예산을 전년도보다 22억원 증액했으며 2014년 이후에도 매년 국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중기 사업계획을 수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부ㆍ복지부ㆍ산림청은 2005년부터 2013년까지 `지방문화원 어르신 문화나눔봉사단' 등 5개 지방 이양 사업에 국고보조금을 지원했다.

현행 법령과 지침에 따르면 지방이양 사업은 보조금 지급에서 제외하도록 돼있는데도 이들 부처는 매년 기재부에 이들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를 요구했고 기재부도 그대로 이를 편성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안전행정부와 기재부는 2009년부터 2019년까지 총사업비 8천8억원 규모의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사업추진 방식 불합리, 활용률 저조, 지방비 미확보 등으로 계속 추진해야할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국토부의 '국도 자전거도로 구축사업'(2016년 이후까지 총 사업비 2천800억원)에 대해서도 타당성 부족 등을 이유로 재검토를 통보했다.

국고보조사업 현황을 일괄 확인할 시스템이 없어 자치단체의 유사ㆍ중복 사업에 국고보조금을 중복 지원하는 사례도 다수 드러났다.

문화부가 2010년부터 경북 구미시 '역사문화디지털센터건립사업'에 보조금 160억원을 지원 중인데도, 문화재청은 2011년부터 이와 비슷한 구미시의 '채미정 주변정비사업'에 90억원의 보조금을 지원 중인 것으로 지적됐다.

문화부는 문화콘텐츠 분야 투자재원 확대를 위해 2013년 '모태펀드 문화계정 운영계획'을 수립해 2014~2015년 800억원을 출자할 예정이지만, 감사원은 이 기간 200억원만 출자해도 2020년까지 원활한 펀드 운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농림부는 2010년부터 추진한 '농지 매입ㆍ비축사업'에서 법령상 매입 대상이 아닌 비(非)농업인 소유 농지 등까지 매입할 수 있도록 시행지침을 개정, 운용함으로써 2010∼2012년 매입 제외대상 농지를 사들이는데 2천157억원을 집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재부의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은 2006년말 기금의 부실이 우려되자 2010년까지 2조4천604억여원을 출연했지만, 2009년 5월 '농어업인 부채경감 특별조치법' 개정 등으로 예상보다 기금의 여유재원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럴 경우 이미 집행된 출연금을 세입 조치하거나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ㆍ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한데도 기재부는 이런 조치를 하지 않아 재정운용의 비효율을 초래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