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 정책이나 사업을 추진하는 국가기관은 예산 절감 차원에서 '클라우드 컴퓨팅' 도입을 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법 제정이 추진된다.

9일 미래창조과학부는 국내 클라우드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고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하는 내용의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클라우드컴퓨팅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 각종 정보기술(IT) 자원을 네트워크를 통해 빌려서 쓰고, 사용한 만큼 비용을 내는 기술 또는 서비스다. 세계적으로 급성장하는 분야지만, 국내 산업기반은 취약하고 시장규모도 작은 상황이다.

법안은 전산설비 구축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국가기관 등이 클라우드 컴퓨팅을 도입하는 데 노력해야 하며, 정보화 정책이나 사업을 추진할 때 클라우드 도입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정부는 또 클라우드 컴퓨팅의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이 분야 연구개발과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재정지원도 가능하다.

현재 공공기관은 민간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받고 있지만, 법안은 공공기관이 서비스 안정성 기준을 충족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놓았다.

또 각종 법령에 따라 사업·단체들이 인허가를 받기 위해 전산설비를 구비해야 하는 경우, 클라우드컴퓨팅을 이용하면 전산설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용자 보호를 위해 클라우드컴퓨팅 사업자는 이용자의 정보가 유출된 경우 이 사실을 이용자와 행정기관에 알려야 하고, 동의를 받지 않고 이용자의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서비스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하면 안된다.

이 법안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