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패러독스' 지적하며 '동북아평화협력구상' 세일즈

아세안(ASEAN) 관련 정상회의 참석차 브루나이를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아세안+3(한국ㆍ중국ㆍ일본) 정상회의에서 동북아평화협력구상에 대한 지지를 확보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브루나이 수도 반다르스리브가완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아세안+3 정상회의에 참석해 동북아평화협력 구상과 관련, "동북아에서의 협력이 더욱 진전된다면 동아시아 지역 협력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소개했고 이에 대해 참석국 정상들이 지지를 표명했다고 청와대가 전했다.

박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저는 이번 정상회의가 그동안 논의해왔던 아세안＋3의 비전을 이행 가능하게 구체화시켜 나가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지금은 통합과 번영, 발전의 동아시아 공동체 발전을 위한 구체적 계획을 실천하는게 무엇보다 중요하며 한국은 이 과정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한중일 3국 협력현황에 대해 "3국 협력의 메커니즘이 동북아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소중한 자산"이라며 "이 체제를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아세안의 중심성이 흔들리지 않도록 존중하겠다"고 강조했다고 이경수 외교부 차관보가 전했다.

또 "동북아 지역은 경제적 상호의존성과 협력은 진전되고 있지만 정치안보 협력은 낮은 수준에 머물러있다"며 "이런 패러독스는 상호간 신뢰부족에서 기인한 만큼 역내 국가간 신뢰의 인프라를 구축해나가는 게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우리 정부 주도로 성립된 '제2차 동아시아비전그룹(EAVG Ⅱ)'이 지난해 정상회의에서 보고한 '2020년까지 동아시아 공동체 출범' 비전이 아세안+3 협력으로 나아갈 올바른 방향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EAVG Ⅱ 보고서 후속조치의 원활한 이행이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내년 미얀마에서 열릴 정상회의에서 구체적 행동계획이 포함된 최종 보고서가 제출될 수 있도록 회원국들의 협조를 요청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EAVG Ⅱ 보고서 권고사항 중 아세안의 물리적ㆍ제도적ㆍ인적 연계성 제고를 위해 동아시아 싱글윈도우 구축, 역내 유수대학간 네트워크 구축, 한-아세안ㆍ중-아세안ㆍ일-아세안 센터간의 협력에 우선적 관심을 표명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아세안+3이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를 배경으로 출범한 이래 금융분야에서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 및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와 같은 협력성과를 이뤘고, 금융 외 분야에서도 '아세안+3 비상 쌀비축협정(APTERR)' 발효 등 의미있는 노력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같은 장소에서 개최된 제8차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 참석해 18개 회원국 정상들과 기후변화와 재난관리, 식량 및 에너지 안보 등을 포함한 현안들을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식량안보에 대한 제8차 EAS 선언'을 채택했다.

여기서 박 대통령은 세계적인 식량위기 해결을 위해 중장기적이고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재난관리에 대한 역내 국가들의 협력과 공동대응 필요성을 촉구했다.

또 북한 문제와 관련,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과 일본, 호주 측은 북한의 유엔 안보리결의의 완전이행을 촉구했으며,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한반도 비핵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한반도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평화협력구상에 대해 EAS 회원국의 지지를 당부했고 EAS 회원국들은 이를 환영했다고 청와대 측이 밝혔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