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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취임 100일'…'부동산·코로나 방역'에 주력시의회·정부와 대립 자제하고 협치 추구
사회팀  |  press@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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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1년 07월 14일 (수) 07:05:46
수정 : 2021년 07월 14일 (수) 09:4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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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는 16일 자신의 세 번째 임기 100일을 맞이한다.

2006년 첫 임기 시작 당시 40대였던 오 시장은 재선 임기 도중인 2011년 8월 사퇴한 후 오랜 야인 생활을 하다가 거의 10년 만인 올해 4월 서울시청에 재입성했다.

오 시장은 보궐선거 기간에 재개발과 재건축 등 재정비 사업 활성화와 맞춤형 상생방역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어 득표율 57.5%로 압도적 승리를 거뒀다.

하지만 오 시장은 3선 임기를 시작하자마자 더불어민주당이 장악한 서울시의회라는 거대한 산을 만났다. 부동산 시장은 계속 요동치고 코로나19 상황은 악화해 오 시장이 독자적으로 움직일 여지도 크지 않았다.

다만 최근 서울형 교육플랫폼 '서울런'과 서울형 헬스케어 시스템 구축 사업 등은 시의회를 어렵사리 통과해 '오세훈표' 사업이 가시화하고 있다.

◇ 재정비 등 주택정책 '신중' 기조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세 번째 임기 취임 초부터 재정비 사업에 대해 "신중하지만 신속하게, 신속하지만 신중하게" 접근하겠다고 공언했다.

부동산 시장을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과거 10년간 지지부진한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촉진해 주택 공급을 끌어내겠다는 취지였다. 100일간 가시적으로 무게가 실린 것은 신중 쪽이었다.

서울시는 지난 4월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등 시내 주요 대규모 재건축·재개발 사업지 4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

오 시장은 4월 29일 직접 담화를 발표해 "재개발·재건축 속도를 조절하면서 가능한 행정력을 총동원해 부동산 시장교란 행위를 먼저 근절해 나가겠다"며 시장 안정이 우선임을 명확히 했다.

그가 이처럼 신중에 무게를 둘 수밖에 없는 배경에는 현실적 요인도 있다.

오 시장은 4월 21일 청와대 오찬 간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재건축 안전진단기준 완화를 건의했으나, 정부·여당의 부정적 기류에 부딪쳐 별다른 가시적 진전이 없다.

신속성 강화는 주로 제도 정비 차원에서 이뤄졌으며, 가시적 주택 공급으로 이어지려면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공공기획 전면 도입, 단계 간소화, 해제구역 신규 구역 지정, 2종 7층 일반주거지역 규제 완화 등 재개발 규제 완화 방안을 5월 26일 발표했다.

◇ 독자적 방역대책도 당분간 '보류'

코로나19 방역 역시 최근 급속한 확산세와 맞물려 서울시가 독자적으로 나설 공간이 그리 크지 않다.

오 시장은 취임 초인 4월 12일 '서울형 상생 방역'을 기치로 내걸고 업종·업태별 실정에 맞는 거리두기 정책을 시행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일률적인 '규제방역'이 아니라 민생과 방역을 모두 지키는 '상생방역'으로 패러다임을 바꿔가겠다"는 것이었다.

그는 당시 자가진단키트를 축으로 한 검사 방법 다원화도 수단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델타변이 발생과 백신 미접종 환자 급증 등이 맞물리면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역대 최다 수준으로 늘어 서울시가 '서울형 상생방역'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는 어려운 여건이 됐다.

자가진단키트 시범사업이 콜센터와 물류센터에 대해 이뤄지긴 했으나, 본격적 사업 확대는 당분간 힘들게 됐다. 오 시장은 최근 '서울형 상생방역'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오히려 방역 강화에 주력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그는 지난 7일 시가 관리하는 주요 공원 등에 대해 '야간 음주금지' 행정명령을 내리면서 "추가 조치도 고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민주당 장악 시의회와 협치 모색

100일간 오 시장의 화두 중 하나는 '협치'였고 그 주된 파트너는 서울시의회였다. 시의회 110석 가운데 101석을 민주당이 차지한 상태여서, 민주당 협조 없이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지난달 말 오 시장의 첫 시의회 시정질문에서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의 날선 공격이 이어지기는 했지만, 첫 100일간 신임 오 시장과 시의회 간 협치는 큰 틀에서 진전하고 있다.

시의회와 갈등이 없지는 않았다. 마찰 지점은 오 시장이 만든 서울시 조직개편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이었다.

시의회 민주당은 오 시장이 내놓은 조직개편안이 '박원순 색깔 지우기'라며 반발했고, 추경안 중 '서울런'과 '서울형 헬스케어 시스템 구축' 등 오 시장의 주요 공약사업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했다.

이 때 오 시장은 10년 전과 달리 설득을 강화했다. 시의원들과 꾸준히 조찬 모임을 하면서 접촉면을 넓혔고, 시의회가 원하는 내용을 수용해 조직개편안의 방향을 틀기도 했다.

시의회 역시 내부 격론을 거치기는 했으나 오 시장을 선택한 민심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일부 사업 예산을 당초 안보다 줄이는 정도로 대결 국면을 마무리했다.

◇ 100일 이후 과제는…결국 부동산·코로나19

현재 서울시의 핵심 과제는 주택 공급과 방역이다. 오 시장은 100일간 시장 과열을 억제하면서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정비의 틀을 다지는 데 주력해 왔으나, 앞으로 정비구역 인허가 등을 통해 성과를 내야 한다.

방역에서는 정부나 서울시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과 별개로 오 시장은 서울특별시장으로서 수도 방역에 무한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다.

그는 취임 초기부터 "임기 5년"을 언급하곤 했다. 보궐선거로 주어진 1년 남짓한 3선 임기를 넘어, 내년 지방선거에서 다시 유권자의 선택을 받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오 시장이 내년에 연임해 4선 시장이 될지 여부는 부동산과 방역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달렸다.

오 시장의 한 측근 인사는 "서울시민의 최대 관심사인 주택공급 문제와 방역대책뿐만 아니라 1인 가구 문제, 교육격차 해소, 청년 문제 등 시민 생활에 필요한 실효성 있는 대책도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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