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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정부 수술 필요하다”
윤동승 주필  |  dsy787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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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1년 07월 16일 (금) 08:49:07
수정 : 2021년 07월 16일 (금) 09: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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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통일부 폐지론을 꺼내자 민주당이 황당하다고 성토했다.

이 대표의 통일부 폐지는 결국 '작은 정부'를 만들자는 의미라고 한다.

그가 추구하는 작은 정부 과제는 어디까지 인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정부축소 운영은 경제전문가들도 한결 같은 지적 사항이다.

이들 주장은 특정 부처를 폐지하라는 것보다는 현재의 정부부처를 시대에 맞게 통폐합해서 효율적인 정부시스템을 구축하자는 논리다.

사실 그동안 여야를 막론하고 과거부터 작은 정부안은 끊임없이 제기됐던 정치적 사안이다.

18개 부처만이 아니라 정부산하기관의 난립한 구조가 중복업무 등으로 국가예산이 줄줄 새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적어도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 협·단체 등을 통폐합 한다면 엄청난 국가예산의 낭비를 막을 수 있다는 게 팩트(fact)다.

금액으로 따지면 국가 전체 예산의 20% 정도를 절감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따라서 18개 부처 정부조직을 12~13개 조직 정도로 통폐합하고, 산하기관 및 협력단체를 완전 통폐합 시킬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정부조직 통폐합은 과거 수차례 거론됐지만, 이로 인해 퇴출 당하는 인력들의 저항이 커 자칫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꺼려해 집권당이 항상 만지작거리고만 있었던 터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 논란이 된 통일부, 여성부  폐지보다는 좀 더 큰 차원에서 총체적인 정부조직 통폐합을 이제 쯤 돌아봐야 할 때다.

급격한 산업사회 변화와 시회정서가 바뀌어가는 현 상황에서 시대에 맞는 정부조직도 달라져야 하는 게 마땅하다.

종전 아날로그 형태의 정부구조를 디지털 시대에 맞게 과감하게 통폐합 하는 사고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전체적으로 경제 중심으로 묶고, 국민안전, 국방, 외교, 국가예산을 중점으로 하는 정부부처로 통폐합 하자는 것이다.

예를 들자면 과학기술정통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를 하나로 묶는 것이다.

또 문체부+여성부+노동부, 보건복지부+환경부, 해양수산부+농림축산부 등을 한 곳으로 몰자는 것이다. 법무부+ 행안부+교통부, 외교부+ 통일부도 통합 운영하자는 것이다.

단 특수부처인 국방부, 교육부, 기획재정부만 단독으로 두는 것이 현명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물론 특수상황을 감안하면 이 보다 더 있을 수 있다. 어떻든 조정 하자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정부부처를 통폐합 한 다음 1차 산하기관, 2차 협·단체 등을 통폐합 시킨다면 천문학적인 국가예산이 절감될 것은 당연하다.

이를 알면서도 추진하지 못하는 이유는 뿌리 깊은 연대의식의 마피아 식(?) 조직들이 똘똘 뭉쳐서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야 어느 정권도 이를 건들지 못한 이유가 바로 이 점이다. 이 것을 건들면 어느 정권이나 엄청난 저항세력이 부딪쳐 선거악재로 작용해서다.

결국 이 같은 문제점을 알면서도 피 같은 국민혈세가 새어나가고 있는 현실이다.

정치적 목적으로 특정부처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예산 절감 차원에서 효율적인 국정운영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참에 부정부패 사고투성이(?) 일부 특정 공기업괴 산하기관 등의 통폐합도 꾀해 국민들의 신뢰받는 정부 조직으로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

■ 윤동승 주필 이력

- 現 국회뉴스(A- News ) 주필 / 발행인

- 現 전파신문(The Radio News) 편집인 / 발행인

- 現 와이즈와이어즈(주) 회장

- 現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정책고객 대표위원

- 現 (사) ICT PRESS CLUB 회장

- 現 (사)한국ICT이용자보호원 회장

- 現 오피니언리더그룹 회장

- 前 ETRI 초빙연구원

- 前 중국과학원 자동화연구소 고문

- 前 중국 허베이성 경제수석(경제특보)

- 前 중국 다롄시 ‘IT산업촉진발전공작위원회’ 부주임

- 前 중국 천진시 바우디(Baodi)구정부 경제고문

- 前 텔슨정보통신(주) 상임고문

- 前 (주)파워콜 회장

- 前 IT Daily (일간정보) 편집국장

- 前 한국전파신문 편집국장

- 前 일간공업신문 부국장

- 前 전자신문 뉴미디어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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