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드·매코널 합의안 상·하원서 압도적 가결

내년 초까지 한시 적용…정치권發 위기 재연 불가피

예산·재정 문제를 둘러싼 정치권의 극한 대립으로 사상 초유의 국가부도 위기에 몰렸던 미국이 협상 시한 마지막 날인 16일(현지시간) 극적인 타협을 이뤘다.

상원 여야 지도부는 이날 열엿새간 이어진 연방정부의 셧다운(부분 업무정지)을 끝내고 국가디폴트(채무불이행) 사태를 피하기 위한 합의안을 도출했다.

상·하원은 잇따라 이를 압도적으로 통과시켜 최근 미국은 물론 전세계 경제를 한껏 긴장시켰던 예산전쟁은 일단락됐고, 미국도 국가부도 위기에서 일단 벗어나게 됐다.

그러나 이번 합의도 예산 및 재정 현안 처리를 내년 초까지 한시적으로 뒤로 미루는 미봉책에 불과해 정치권의 갈등과 이에 따른 불확실성은 앞으로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원은 이날 오후 8시(이하 동부시간 기준)께 합의안을 찬반 투표에 부쳐 찬성 81표, 반대 18표의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켰다.

이어 하원도 전체회의를 열어 표결을 실시, 재무부가 예고한 국가디폴트 시점을 1시간 30분가량 앞둔 이날 오후 10시 30분께 찬성 285표, 반대 144표로 이를 최종 가결 처리했다.

앞서 해리 리드(네바다)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와 미치 매코널(켄터키) 공화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까지 협상을 벌여 낮 12시 소집된 전체회의에서 합의안 도출에 성공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보험개혁안(오바마케어)을 비판하면서 최근 21시간 넘게 상원연단에서 반대연설을 했던 테드 크루즈(공화·텍사스) 상원의원도 표결을 막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대척점에 섰던 존 베이너(공화·오하이오) 하원의장은 이날 오후 비공개 의원 총회가 끝난 직후 내놓은 성명에서 초당적으로 마련된 상원 타협안에 대한 투표를 막지 않겠다고 밝혀 사실상 이번 사태를 끝내겠다는 뜻을 확인했다.

그는 "하원은 오바마 대통령을 협상에 끌어내려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싸웠다. 그러나 협상을 막는 것은 전술의 일부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베이너 의장은 공화당 소속 의원들에게 상원 합의안에 찬성표를 던지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그는 이날 자신의 지역구인 오하이오주 지역 방송 등을 통해 "우리(공화당)는 잘 싸웠다. 그러나 당장 이기지는 못했다"라고 오바마 대통령과의 예산 전쟁에서 패배했음을 시인했다.

그는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보험 개혁안인 오바마케어의 폐지 또는 축소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덧붙여 '또다른 전쟁'을 예고했다.

합의안은 셧다운된 연방정부가 17일 만에 다시 문을 열어 내년 1월 15일까지 현재 수준에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게 하고, 국가 부채도 상한을 새로 정하지 않고 긴급 조치를 통해 내년 2월 7일까지 끌어다 쓸 수 있게 한 게 골자다.

이에 따라 2014회계연도(이달 1일∼내년 9월 30일) 예산안과 부채 상한 재조정안을 오바마케어 시행 유예, 재정 적자 감축 방안 마련 등과 연계하기 위해 그동안 오바마 대통령 및 민주당과 첨예하게 맞섰던 공화당은 사실상 어떤 목표도 이루지 못한 셈이 됐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상원이 합의안을 처리한 직후 백악관에서 발표한 특별 성명에서 "이제 정치권은 위기조장을 통한 통치를 중단해야 한다"면서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 있다. 우리는 이번 위기로 인해 손상된 미국의 신뢰를 복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합의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즉시 서명하겠다고 밝힌 뒤 "이로써 우리는 불확실성의 암운을 걷을 수 있고, 미국 기업과 국민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셧다운이 해제돼 모든 연방정부 기관이 오는 17일부터 다시 문을 열어 업무를 정상화하고 16일간 일시해고 상태였던 40만명의 공무원도 일터로 다시 돌아오게 된다.

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합의안이 처리돼 미국이 국가 부도 위기에서 벗어나면 예산 전쟁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이긴 것이냐'는 질문에 "승자는 없다. 우리는 이미 대가를 치르고 있다"고 답변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