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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속빈강정”.
윤동승 주필  |  dsyoon7878@lyco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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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13년 10월 18일 (금) 13:15:53
수정 : 2013년 10월 18일 (금) 13: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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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대의 피감기관 630곳 이라는 수식어를 동반한 이번 국정감사가 ‘속빈 강정’ 같다.

‘빈 수레가 요란하듯’ 증인신청만 잔뜩 부풀린 모양새가 무늬만 요란 할 뿐 ‘김빠진 맥주’ 같다.

피감기관들 대다수가 7~8시간 기다렸다가 고작 2~3분 질의에 답하다 보니, 의원들은 그저 따져 묻기에 급급한 모양새다.

해서, 억압하는 모습이 자주 연출 돼 볼썽 사나운 국감장면이 노출되고 있다.

내실 위주의 국감이 돼야 하는데, 의지만 앞섰지 ‘일방통행 식’ 강요에 의한 답변 유도라는 게다.

그러다 보니 국감을 진행하는 여야의원의 모습이 예전과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전문성 감사라는 말은 맹탕(?)이다.

특히 당리당략에만 급급해 현안 문제를 정치적으로만 보는 잣대 탓에, 내실 있는 조사가 뒤따르지 못하고 있다.

결국 전문성이 결여된다는 지적이다.

또한 민생국감 보다는 여야의 정치적 공방만 난무한 느낌이어서, 국감의 현안비중이 국민의 뜻과 다르다는 것이 새삼스럽다.

피감기관도 시종일관 딴청이다. “모르겠다. 생각 안 난다. 글쎄 등..” 일단 모르쇠다. 결국 국감자체가 말뿐이지, 강력한 처벌이 없기 때문에 국감기간만 피해보자는 식이 여전하다.

기초연금, 채동욱 전 검찰총장, 국정원 사건, 4대강 등 ‘뜨거운 감자’라고 흥분했던 여야의 배수진은 고작 고함만 쳐 댈 뿐, 논리성이 결여됐다는 느낌이다.

TV화면만을 의식한 여야의 얼굴 내밀기 밖에는 별로 확연한 논리잣대가 없는 게, 이번 국감의 평가다.

간혹 고성이 오가는 여야 대립도, 어찌 보면 늘 상의 여야대립 국회모습과 다를 바 없다.

이래서는 안 된다. MB정부 때 또는 현 정부 들어와서 빚어진 문제점들은 여야 모두 국민에게 진실을 알려야한다는 의식을 가지고 국감에 임해야 한다.

밀접한 민생 국감이 되도록 전력투구 하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특히 피감기관의 잘못이 인정되면 강력하게 처벌하는 국감운영이 돼야 한다.

솜방망이 국감을 해 봐야 결국 시간낭비이자 국익손실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의원 개개인이 국감을 위한 충분한 사전조사와 정보수집에 대비해야 한다.

자체조사 및 사전 정보를 캐치(CATCH)하기 위한 물밑조사를 충분히 해야 한다. 더불어 증거물 확보 및 각계의 여론 등을 수집하는 기동력도 뒷받침 돼야 한다.

무엇을 잘못했는지, 어떻게 시정할 것인지, 방법과 해결책을 같이 내 놓는 국감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국감이 끝나더라도 사후 방안에 대한 결과처리를 확연하게 마무리 짓는 책임도 뒤따라야 한다.

즉 책임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 이는 국감의 최대당면과제다.

피감기관 및 증인 수 부풀리기 보다는 의원 개개인이 확실한 국감사안을 집중해서 한 문제만이라도 확연하게 처리하는 전문성 국감이, 의원생활 연장에도 도움이 되리라 본다.

TV 나 언론을 의식하면서 고함만 질러대는 탤런트 의원, 당장 그 자리만 모면하려는 모르쇠 피감기관 대상자들을 눈 여겨 봤다가, 그 들을 선택하지 않는 지혜로움에 빛을 발한다면, 우리 국감도 성숙된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확신한다.

■ 윤동승 주필 이력
- 前 전자신문/뉴미디어 데스크
- 前 일간공업신문 부국장
- 前 전파신문(The Radio News) 편집국장 / 발행인
- 前 일간정보(IT Daily) 편집국장/ 발행인

- 前 텔슨정보통신(주) 상임고문
- 前 중국과학원 자동화연구소 고문
- 前 중국 허베이성 경제수석(경제특보)
- 前 중국 다롄시 ‘IT산업촉진발전공작위원회’ 부주임
- 前 ETRI 초빙연구원
- 前 (주)파워콜 회장

- 現 A- News (국회뉴스) 발행인
- 現 (사)한국ICT이용자보호원 회장
- 現 와이즈와이어즈(주) 회장
- 現 오피니언리더그룹 수석부회장
- 現 중국 천진시 바우디(Baodi)구정부 경제고문
- 現 미래창조과학부 ICT정책고객 대표자회의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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