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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타운은 박대통령 아이디어"취임 6개월 최문기 미래부 장관 인터뷰
특별취재팀  |  assembly@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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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13년 10월 24일 (목) 11:58:16
수정 : 2013년 10월 24일 (목) 11:5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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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23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장관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선도형 모델인 창조경제 설명에 어려움 많아"
"지난 8월 주파수 경매는 패자없는 윈윈 게임"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창조경제 정책을 이끌어온 지난 6개월을 뒤돌아보며 "창조경제 정책이 모호하다는 평가에 마음고생이 많았지만 이제는 자신감을 가지려고 한다"는 소회를 밝혔다.

최 장관은 23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올해 통신업계 최대의 이슈였던 '이동통신용 주파수 경매'에 대해서는 "모든 책임을 장관이 진다는 자세를 갖고 임했다"고 밝히고 "패자 없는 게임이 된 것같다"며 자신감을 나타냈다.

다음은 최 장관과의 일문일답.

-- 취임 6개월 소회는.

▲ 이제 바쁜 일과 기본적으로 꼭 필요한 일들을 마무리 지었다. 상세한 부분 중 더 나올 것이 있지만, 이제 추진하는 일만 남았다. 이제 비행기는 이륙했다. 활주로가 우툴두툴해서 고생했지만 잘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창조경제를 화끈하게 설명하지 못한 게 가장 어려웠다. 추격형 모델에 익숙한 국민에게 선도형으로 가는 이야기를 이해시키는 게 쉽지 않았다. 모호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 과정에서 우리 부와 직원들이 마음고생을 많이 했고, 저도 많이 했다.

이제 자신감을 가지려고 한다. 처음에는 과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처럼 패키지로 제시하려고 했지만 이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제동을 받았다. 쉽게 가기보다는 차례대로 충분히 이해시키면서 가는 거다.

   
 
-- 창조경제 정책의 성과는 언제 나오나.

▲ 본격적인 성과는 내년 말께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우리의 아이디어를 실현해서 성공하려면 적어도 2년은 걸리지 않을까 생각한다.

창조경제 취지로 추진된 정책 중에는 이번 정부가 들어서기 전인 작년부터 정부출연연구소(출연연)나 산업체 등 공공·민간에서 출발한 것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성과가 빨리 나올 것이며 빠른 것은 올해 말께로 예상한다.

예를 들어 베이비붐세대의 창업을 지원하는 SK텔레콤의 '행복동행' 사업이 모범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SK텔레콤은 자사 특허도 사용하게 해주고 재능기부가 가능한 직원을 모아 1대1 멘토링을 제공하며, 정신건강 진단과 마케팅까지 지원해주고 있다.

적극적인 지원 결과 게임 형식으로 운동하면서 칼로리 소비량까지 파악할 수 있는 제품 등이 거의 완성됐다고 한다.

-- 박근혜 대통령이 창조경제에 각별히 신경을 쓰는데.

▲ 지난 5월 업무보고 드리러 간 자리에서 (박 대통령이) '창조경제타운' 이야기를 하셨다. 나름의 구상을 이야기하시고 이름도 지어놓으셨더라. 정치하느라 바쁘신데 그렇게 자세하게 구상하셨는지 놀라웠다. 단순한 정보제공 포털이 아니라 온라인에서 창업을 이뤄내는 플랫폼이다.

-- 이동통신사가 입찰 방식을 선택하도록 하는 주파수 경매 방식을 두고 미래부의 소신이 부족했다는 평가가 있다.

▲ 주파수 할당은 굉장히 성공적으로 된 것 같다. 패자가 없는 게임이 됐다고 생각한다. 저는 처음부터 모든 책임은 장관이 진다는 자세를 가졌다. 사무국에는 투명하고 합리적이며 객관적으로, 자신있게 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입찰 방식은 세계에서 전례 없는 방식이므로 사례를 잘 정리해서 과학논문인용색인(SCI)급 학술지에 논문을 실을 계획이다. 이런 방식을 내놓은 것은 KT 인접대역인 'D블록' 때문이었다. 과열이 일어나지 않을까 염려했었는데 사업자들이 윈윈(win-win) 게임을 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당장 주파수가 필요하다고 해서 자투리 주파수를 내줬다는 것이다. 이제는 장기적 계획을 짤 것이다. 연말에 중장기 주파수 정책 계획인 '모바일 광개토 플랜 2.0'이 나온다. 앞으로는 이번처럼 첨예한 갈등은 생기지 않을 것이다.

-- 방송과 통신업계가 700㎒ 대역 주파수를 놓고 경쟁하고 있다. 방송 정책을 이끄는 방송통신위원회와 입장이 다를 수도 있는데.

▲ 통신업체는 통신 주파수가 부족하다고 하고, 방송은 주파수를 공짜라고 생각하는데 이는 한참 더 생각해볼 문제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편익을 위해 주파수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다. 700㎒ 대역을 당장 급하게 써야 한다는 사람은 없다. 방통위와의 공동 연구반에 맡겨서 검토할 것이다.

-- 700㎒ 대역 용도 결정은 언제하나.

▲ 급하지는 않지만 가급적 연말이나 내년 상반기에는 결론을 내야할 것 같다. 연말에 나오는 모바일광개토플랜2.0을 보고 결정해야 한다.

-- '인터넷 검색서비스 발전을 위한 권고안'을 두고 네이버 비판 여론에 못이겨 내놓은 '포털 길들이기'라는 평가도 있다.

▲ 네이버는 잘 한 것도 많고 벤처 신화를 이뤘다. 하지만 해서는 안 되는 행위를 했다면 벌 받아야 한다. 권고안은 규제가 아니다. 광고와 정보를 확실히 구분하자는 것에는 누구나 찬성한다.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 업체도 찬성했고, 이 부분에 합의해서 권고안으로 만든 것이다. 외국 업체와 대비해 역차별이라는 의견도 있는데, 오히려 국제 경쟁에서 이기자는 취지로 만든 것이다. 구글도 일단 동의했다.

-- 포털의 검색시장 점유율 규제에 대한 의견은.

▲ 문제가 있다면 공정거래법으로 규제할 수 있다. 공정거래법을 강화하는 것은 입법부에서 할 일이다.

-- 방통위가 유사보도 채널에 대한 실태조사를 끝내고 곧 결과를 미래부에 통보할 예정이다. 위법 사항에 어떤 조치를 할 예정인가.

▲ 법대로 처리한다. 결과가 어떨지는 모르니까 현재로서는 모르겠다. 법에 100% 맞게 집행할 수도 있고, 처음이니까 봐주자는 방법도 있겠다. 기본 입장은 법대로 한다는 것이다.

-- 기초과학연구원(IBS)에 연구비를 밀어준다는 논란이 있다.

▲ 2009년부터 연구비가 계속 늘었다. 내년에는 정부가 긴축 예산에 들어가면서 연구비 예산을 늘리지 못했다. 그래서 연구비 지원 비율이 매우 낮아졌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 'IBS가 연구비를 빼갔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는데, 실제로는 큰 문제가 없다.

-- 창조경제 실현하려면 창의적인 인재가 필요하다. 인재 양성을 위해 스펙 쌓기 위주의 입시 제도를 바꿀 의향이 있는가.

▲ 창조경제 정책을 한다고 교육부 소관 업무까지 다 하는 것은 아니다. 다른 부처와 협력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어떻게든 협력해야 한다. 수학능력시험에 소프트웨어(SW) 과목을 넣어달라고 했는데 수능 과목 채택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 일단 SW 과목 필요성에 동의하고 시간 더 두고 검토하기로 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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