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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 주파수 분배 기준, 공익성 우선돼야"한국언론정보학회, '차세대 방송 활성화 전략' 주제 세미나
윤세훈 기자  |  yoonsh@xen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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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등록 시간 : 2013년 10월 24일 (목) 16:3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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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TV의 디지털 전환으로 여유가 생긴 700㎒ 대역 주파수의 분배 기준으로 공익성을 우선에 둬야 한다는 주장이 학계에서 제기됐다.

김광호 서울과학기술대(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는 24일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한국언론정보학회 주최로 열린 '차세대 방송 서비스 활성화 방안 및 전략' 주제의 세미나에서 전파법과 방송법 모두 공익성을 중시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교수는 "전파법 1조와 3조에는 한정된 전파자원을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해 최대한 활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다"며 "방송법도 1조에서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이고 공공복리를 증진시킬 것으로 규정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송정책의 핵심은 공공성과 공익성의 실현에 둬야 하며 700㎒ 대역에 관한 논의 또한 이런 법적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공익성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시장 논리에 근거해 섣불리 방송 정책이 추진될 경우 이를 돌이키려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700㎒ 대역은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 전환 이전에는 아날로그 방송에 사용됐지만 디지털 전환으로 이 대역과 인근의 108㎒ 폭 주파수가 유휴대역으로 남아 있다. 이중 구 방송통신위원회가 40㎒폭을 통신용으로 결정했고 나머지 68㎒폭의 용도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700㎒ 대역 주파수의 용도를 놓고 지상파 방송사들은 초고화질(UHD)TV 등 차세대 방송 서비스에 필요하다며 방송용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통신업계는 주파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통신용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김 교수는 "UHDTV는 지상파 방송의 콘텐츠 생산 역량과 병행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며 "만약 지상파 방송사가 플랫폼 경쟁력을 잃어버린다면 결국 공적 책무 수행을 위한 기반을 상실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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