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시장·군수·구청장들이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 공천제 폐지를 촉구했다.

24일 전국 기초단체장들은 강원 평창군 알펜시아리조트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민선 5기 4차년도 전국시장·군수·구청장 총회에서 기초선거 정당공천폐지 대선공약에 대한 입법화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2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정당 공천 때문에 주민선택권 왜곡, 지방의 중앙정치 예속, 공천에 따른 비리와 잡음 등 역기능이 발생해 지방자치가 제대로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다"며 공천제 폐지를 서둘러 입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18대 대선에서 여·야 후보 모두 기초단체장·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 폐지를 정치쇄신 공약으로 채택한 바 있지만, 특히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은 공천제 폐지에 대해 아직 공식적인 입장 표명이나 당론 채택을 하지 않았다"면서 "새누리당은 '정당공천 폐지 당론'을 조속히 확정하고, 민주당 또한 공천제 폐지를 위한 후속조치를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취득세 영구 인하와 무상보육 등 복지 확대로 인한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가 내놓은 지방재정 보전 대책에 대해 현 위기상황을 고려할 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조치라며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이에 지방소비세율 인상을 11%에서 16%까지 확대하고, 영유아 보육 사업의 정상추진을 위해 국고보조율 10%를 20%까지 올리는 대책을 정부에 건의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 앞서 열린 개회식에서는 안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이 축사를 하고 '국민행복,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특별강연을 했다.

안 장관은 "정부 또한 지방자치를 제대로 해나가겠다는 원칙 아래에서 공천제 폐지를 준비를 해나가고 있다"면서 "다만 법률안을 개정해야 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과 보완점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간단히 논의되기는 어렵고 국정 감사가 끝나고 나서 정부가 정부대로의 입장을 갖고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성숙한 지방자치를 통해서 '국민 행복시대'를 열어갈 수 있다는 게 박근혜 대통령의 확고한 인식"이라면서 "자율과 책임이 조화를 이루는 지방자치를 위해 각 지역 시장, 군수, 구청장들이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주관한 이날 총회에는 159명의 기초자치단체장이 참석했고, 안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외에 김진선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장, 장경동 목사가 특별강연을 펼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