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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언론중재법, 부메랑으로 돌아올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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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1년 08월 26일 (목) 10:00:16
수정 : 2021년 08월 26일 (목) 10: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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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박용진 의원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이 법 때문에 기자들이 용기를 3번 낼 것을 1번만 내거나 혹은 사회적 비판·감시·견제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위축되면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개혁의 동력이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26일 박 의원은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법의 도입 취지, 뜻은 공감하지만 우리가 바라는 대로 원래 취지대로 법 개정 결과가 나올지에 대한 우려는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 개정의 취지는 상당히 좋았는데 그 취지대로 제도 개선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당황스러운 경우들을 우리가 여러 차례 봤다"며 "우리가 늘 새를 향해 부메랑을 던지지만 그 부메랑이 돌아와서 오히려 우리를 때리는 개혁의 부메랑 효과가 있지 않냐"고 우려했다.

또한 "민주당의 독선적인 국정 운영에 대한 비판을 우려해 국회 상임위원장에 대한 재배정까지 (지도부가) 아주 통 크게 결정한 것 아니냐"며 "그 큰 결심의 빛이 (언론중재법으로) 바래는 일이 되지 않을까 우려도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본회의 일정이 오는 30일로 연기된 것에 대해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조금 더 확보가 됐으니 마지막까지 서로 협의하고, 논의하고,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내는 과정이어야 한다"며 "지도부가 국민과 야당을 설득하는, 우려를 불식시키는 과정은 필요하지 않나 싶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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