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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 기업 재도전 활성화 종합대책 추진'중소기업 재도전 종합대책'…정책자금 연대보증 면제
특별취재팀  |  assembly@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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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등록 시간 : 2013년 10월 30일 (수) 1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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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기업 구조개선 지원…'신속회생절차' 도입

정부 자금을 지원받는 창업자의 연대보증 책임이 면제된다.

또 경영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이 재기할 수 있도록 자구노력을 전제로 정부와 은행권이 기업구조 개선자금을 지원한다.

30일 정부는 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기업들의 건강한 재도전 생태계 구축을 위한 '중소기업 재도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은 사전 진단을 통한 기업 실패 최소화와 부실한 기업의 신속한 경영 정상화 등 실패한 기업의 재도전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우선 기업인이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수 있어 창업 의욕을 꺾는 원인으로 지목된 창업자의 연대보증 책임을 정책금융기관에서 단계적으로 풀어준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진흥공단은 가산금리를 받는 대신 연대보증인 입보를 면제하는 제도를 SB등급(236개사)에서 SB-등급(2천28개사) 기업으로 확대한다. 내년에는 기술보증기금 평가에서 기술력과 기업가 정신을 인정받은 기업에 대한 창업자 연대보증을 면제할 계획이다.

은행권의 재무 중심 구조조정이 기업의 재도전을 제한한다고 판단, 은행권의 구조조정 시스템과 정책금융기관의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을 연계한 경영 정상화 지원 시스템을 마련한다.

경영위기에 처한 기업을 대상으로 정부와 은행권이 구조개선을 위한 심층진단을 통해 구조개선 전략을 제시하고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정부는 현재 경쟁력이 부족한 기업의 업종 전환을 위해 운영하는 중진공 사업전환지원제도를 부실징후 기업의 구조개선 지원 중심으로 개편해 부실징후를 조기에 발견·지원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이 길고 복잡한 회생절차를 견디지 못하고 도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신속회생절차'를 도입한다. 정부는 내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통합도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회생절차 기간이 평균 9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회생절차를 마친 기업에는 실패 원인 분석, 신용관리, 자금조달, 사업화 등 재창업의 전 과정을 지원하는 '연계형 재도전 지원 시스템'을 제공한다.

이밖에 50억원 규모의 재창업기업 전용 기술개발자금을 마련하고 이들 기업에 경영비법을 전수할 벤처 1세대 멘토단을 확대하는 등 관련 제도와 사업을 확충할 계획이다.

한정화 중기청장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창업을 해서 끝까지 성공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사업 실패가 인생 실패'라는 인식을 바꿔야 창조경제와 기업 생태계 활성화가 가능하다"며 "앞으로 재도전 기업을 위한 추가 정책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재도전 기업인으로 참석한 티피오스의 허훈 대표는 "회사 입장에서는 불이익을 당할까 봐 부실을 숨기기 때문에 정부가 회사의 어려움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게 돕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런 도움을 진작 받을 수 있었다면 저도 파산까지 안 가고 회생할 길이 있었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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