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야당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나라 살림을 맡긴 국민의 뜻을 인정하고 법안심사를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3일 정기국회의 각종 법안심사를 앞두고 "경제활성화, 부동산거래 정상화법안의 처리가 당장 시급하다"며 야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민주당은 지금 국회 선진화법을 만든 취지를 완전히 왜곡해 '국회마비법'으로 운영하고 있다. 야당이라고 무조건 딴죽을 걸 게 아니라 도와줄 것은 도와주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는 방향이 옳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내년도 정부예산은 사상 최대의 복지예산이자 민생예산"이라며 "야당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나라 살림을 맡긴 국민의 뜻을 인정하고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 정책위의장과의 일문일답.

--정기국회에서 꼭 처리해야 하는 법안을 꼽는다면.

▲ 시급한 게 경제활성화, 부동산거래 정상화법안이다. 부동산거래 정상화를 위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 분양가 상한제 탄력적용, 취득세 감경, 수직리모델링 증축 허용을 위한 각종 조세특례법과 지방세법, 주택법 등의 처리가 시급하다.

경제활성화법은 새로운 분야의 서비스산업 진출을 위한 서비스산업 발전법,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한 외국인투자촉진법, 코넥스시장활성화법 등이 있다.

--야당은 외촉법, 관광진흥법이 일부 대기업에 특혜 주는 법안이라고 반대하는데.

▲ 경제활성화를 하려면 투자가 이뤄져야 하는데 투자하려면 돈 있는 사람이 투자하지 않겠나. 대기업은 투자하지 말라는 건가.

대기업이 부당하게 돈을 벌 때 제지하는 것이지 대기업을 마치 죄인처럼 취급하면서 '투자하면 안 된다'는 사고방식은 고쳐야 한다.

--야당에서 전월세 상한제법을 요구하는데.

▲ 부동산시장의 매매·전세·월세 거래를 정상화하자는 것과 전월세 상한제를 하자는 것은 방향이 완전 거꾸로다. 전월세 상한제를 하면 단기적으로 전월세가 폭등하게 돼 있다. 그렇지않아도 전셋값이 굉장히 올라 걱정하고 있는데 부동산 전세시장에 강펀치를 날리자고 하면 앞뒤가 안 맞는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의 주안점은.

▲ 내년도 예산의 가장 큰 특징은 복지예산이 최초로 100조원을 돌파했다는 것이다. 사상 최대의 민생예산인 것이다.

새누리당은 최대한 12월2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해 법정기한을 지키는 것이 목표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열린 마음으로 협상에 임해 민주당의 여러 가지 제안, 또 나름대로의 고민과 철학을 어느 정도 수용하려 한다.

다만, 국민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5년간 나라 살림을 책임지고 운영해보라고 맡긴 뜻을 야당이 인정하고 도와줬으면 좋겠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