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병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예산안 심사에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경제민주화를 실현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3일 정기국회 상임위 입법활동 및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민주당은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경제민주화를 실현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장 정책위의장은 "기초연금 공약 및 4대 중증질환 보장성 후퇴 논란 등 최근 파기 논란이 이는 박근혜 정부의 공약을 제대로 이행하려면 결국 재원이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세법을 개정해 세수를 늘려 재정을 확보하는 한편, 부자감세 철회 등을 관철해 친기업·반서민 정책을 바로잡아 경제민주화를 달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장 정책위의장과의 일문일답.

--상임위 활동 및 예산 심사에 임하는 민주당의 주된 기조는.

▲ 입법과 예산이 맞물려 갈 것이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최악의 적자 예산으로 편성했다. 올해만 해도 적자 규모가 10조원을 넘는다.

정부는 4% 경제성장률을 예상하고 예산을 편성했다고 하지만 내년 경기 전망이 올해보다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는 무엇보다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예산심의가 이뤄져야 한다.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입법 추진과제가 있다면.

▲ 세수 확대 방안을 중요하게 논의해야 한다. 중산층과 서민의 부담을 가중하는 세제 개편안을 놓고 치열한 토론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는 당연히 부자감세 철회 요구로 이어질 것이다. '친기업'이라는 핑계로 부자감세를 유지하고는 있지만 부의 쏠림 현상이 심해 경제민주화는 물론 경제 활성화에도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자체에선 지방재정의 어려움도 호소하고 있는데.

▲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재정 감소분 중 절반만 보전해주겠다는 정부의 안도 꼼꼼하게 따져볼 예정이다. 취득세는 지방세수의 50% 안팎을 차지하는 중요한 세목인데 이마저 대책 없이 인하하면 지방재정은 혼자 설 방법이 없다.

무상보육, 고교 무상교육 등 현 정부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공약이 효과를 거두려면 중앙은 물론 지방재정도 튼튼해야 한다.

--당이 추진할 민생 입법 중 가장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 기초연금 보장이나 4대 중증질환 혜택의 국가 보장도 중요하지만 전·월세 문제도 주목해야 한다. 정부가 내놓은 전·월세 대책 중 제대로 작동하는 게 있는가. 빚내서 전세금을 충당하는 주거안정 지원 제도를 신청한 사람이 손에 꼽을 정도다.

전·월세 상한제와 함께 계약갱신 청구권을 보장하는 법안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