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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 직면한 서울시, 인구영향평가제 도입 추진"인구정책 총괄 콘트롤타워 구축"
사회팀  |  press@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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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1년 09월 29일 (수) 07:13:19
수정 : 2021년 09월 29일 (수) 07: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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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감소가 이어지는 서울시가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각종 정책의 인구에 대한 영향을 따져보기로 했다.

29일 시는 인구영향평가제도 도입, 인구변화대응위원회 구성,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각종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인구영향평가제도는 정책 수립·시행 과정에서 인구구조에 미칠 영향을 예측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평가 체계를 뜻한다. 비슷한 평가제도로 환경영향평가 등이 있다.

시는 시민 관심과 인지도가 높은 인구정책이나 인구구조 변화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계획·사업을 선별해 내년 중순께 인구영향평가를 시범적으로 적용해 볼 방침이다.

인구변화 대응 전략을 논의할 인구변화대응위원회는 내년 초 구성한다. 분야별 전문가 15명 안팎이 참여할 예정이다.

각종 인구정책의 토대가 될 인구정책 기본계획은 이달부터 태스크포스를 운영해 검토한다. 내년 초 시민 인식조사를 거쳐 7월께 기본계획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서울시는 지속하는 인구 감소세와 점차 가속하는 인구·가구 구조 변화 때문에 인구 구조를 들여다본다고 설명했다.

내국인 주민등록인구와 외국인 등록인구를 더한 서울시 등록인구는 1992년 1천97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점차 감소해 지난해 말 기준 991만1천88명으로 집계됐다. 내국인 인구는 2016년 993만명으로 이미 1천만명이 깨졌다.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기준 전국 0.84명인데 서울은 0.64명으로 더 낮았고, 생산연령인구는 지난해 733만명에서 2047년 458만명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시는 "급격한 인구·가구 구조 변화가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구학적 측면에서 미래 시정전략이 필요하다"며 "저출생·고령사회 대응 위주에서 벗어나 시정 전반에 걸친 인구정책을 총괄하는 콘트롤타워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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